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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매출 3억이하 카드 수수료 0.8%→0.5%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
윤석열, 광주 AI센터 건립지서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 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호남 방문 이틀차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의 뜻을 내비쳤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AI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광주가, 또 호남 지역이 과거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농업지역이 (되면서), 산업발전에 있어서는 동부권보다 뒤처졌는데 4차산업혁명에서는 전통적인 중공업이 아니라 AI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엄청난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주도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광주의 AI 산업에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윤 후
윤석열,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 공시가 전년 수준 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국가비전통합위 신설...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선대위에서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홈앤쇼핑, 중소 협력사 발굴 위한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에서 6개 우수상품 선정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개최한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에서 총 6개 우수 상품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공모전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신규 아이디어 상품을 공모했다.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기간 동안 총 72개 중소기업 81개 아이디어 상품들이 공모전에 참여했다. 영업팀, 품질혁신팀(QA), 심의팀 및 소비자단체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아이템 적합성·사업화 기대효과·차별성·완성도를 고
수출입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9억원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연말을 맞아 ‘모두 함께 코로나19 극복’이란 주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와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총 39억원을 후원한다고 23일 밝혔다.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만나 후원금 25억원을 전달했다.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분투 중인 현장 의료종사자들에 10억원, 연말연시를 맞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1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코로나19 대응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진 의료종사자들에겐 방한용품과 건강식품을 제공해 의료진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부산 기장군, 내년도 본예산 7,021억원 역대 최대 규모 확정… 국·시비 확보 위해 발로 뛴 행정의 성과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2월 20일 제26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기장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결산기준 76억 2천여만원이나 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기장군은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올해 초 두 차례의 국·시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해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또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공모사업 진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각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춰 공모 준비 및 사업비 확보 논리를 개발
임오경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 확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지역 현안과 관련, 올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6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23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확보한 특조금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11억원,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 3억 6000만원, 현충근린공원 개선공사 3억원 등 이다.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시민운동장 지하에 367대의 주차공간과 생활문화센터 32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듬해 11월 완공 예정이며,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광명동 일원에 연장 100m, 폭 1.5m의 Y자형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는 7호선 광명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 회동... 호남·중도층 민심 확보 역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23일 오찬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1월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약 50일만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호남·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호남 민생투어 2일차... AI 산단 건립 부지 방문·지역 선대위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3일 호남 지역 민생방문 2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광양 소재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을 끝으로 호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천구, 온수공원 ‘지양산 명상숲길, 지양마을 놀이정원’ 조성 완료 서울 양천구가 신월7동 온수공원에 ‘지양산 명상숲길’과 ‘지양마을 놀이정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지양산 명상숲길’의 구간인 신월7동 350-53, 350-55번지는 2016년과 2018년에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을 통해 서울시 예산 28억원이 투입돼 매입을 완료한 온수공원 부지다. 당초에는 지양산 국기봉 정상부로 향하는 등산로로 이용되었으나, 지양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된 이후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구간이었다. 이에 양천구는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무장애숲길과 국기봉 사이 계곡부 해당부지에 방치된 고사목 등을 정리하고, 분홍상사화 등 3종 38,540본의 수목을 식재해
국회 환노위, '타임오프제' 통과 세 번째 불발... 여야 이견 커 28일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비용추계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냈고 결국 지난 16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처리 시도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할지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오후 관련 법안을 논
외교부,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22일 해외에 선교사를 보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2021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위기관리재단·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 테러 동향과 선교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주요 지역 정세 등을 설명하고, 정부의 해외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선교단체들은 산소발생기 수송, 에어 앰뷸런스를 통한 환자 이송, 백신 접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
윤재갑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결핵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중요성 명시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결
김민기 의원, ‘최대수량 입찰’ 도입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2일 복지 수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지정 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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