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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원시 업무 담당자 대상 건설안전 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사는 동절기를 대비해 실시한 수원시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컨설팅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과 수원시는 건설 및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11월 말부터 12월 13일까지 시 관내 건설현장 3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동절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합동점검이 종료됨에 따라 21일 수도권지사에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점검에 참여한 수원시청과 관내 구청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컨설팅은 점검 이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건설기술진흥
LX공사, 더 아름다운 라이딩으로 조성된 기부금 전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진행한 자전거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챌린지가 연말에 따뜻한 결실을 맺었다. LX공사는 자전거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챌린지 ‘The 타고, The 기부하는 The Beautiful Riding(더 아름다운 라이딩)’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6,000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더 아름다운 라이딩’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6일간 전국 지역에서 1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비와 공사에서 매칭한 기부금을 더해 총 6천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이 기부금은 전국의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의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LX공사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이
최인호 의원,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대표 발의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외국인 불법투기자 대거 적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
(사)아시아문예진흥원, 총회 개최···이사장 직무대리에 최인광 선임 (사)아시아문예진흥원(이사장 선정애)은 2021.12.18. 총회를 열어 최인광 이사(관악경찰서교회 담임목사)를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인광 직무대리는 2018년 처음 아시아문예진흥원 이사로 선임된 후,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등에게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또한, 관악경찰서교회 담임목사 및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경찰공무원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등 목회자로서 올곧은 교양을 지도해 왔다. 그는 그동안 ‘행복한 나눔’ 매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사랑의 빵을 보내고, 섬과 산간 마을에 작은 도서관 40여 개를 무료로 설치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계획설계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세부 도입시설 규모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12월 중앙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국비 59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기장군은 이번 중간설계를 통해 “도서관(2,005㎡), 생활문화센터(2,626㎡), 보건지소(1,523㎡)면적 및 각 실별 배치계획을 결정했으며, 강의실과 다목적 강당은 유기적인 사용을 통해 도입시설별(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직장인 54.5% 내년도 연봉 협상 기대 ‘희망 연봉 인상률 10%↑’ 직장인 2명 중 1명은 내년도 연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기대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환경 개선이 가장 컸다.취업플랫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직장인 501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연봉 협상 기대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54.5%가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사 제도 개편 등 급여 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서’가 3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고, 이어 ‘애사심 고취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해서(25.6%)’, ‘올해 부서 KPI 달성 등 실적이 좋은 편이어서(17.9%)’, ‘신사업 등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17.6%)’ 등이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원·부동산 감세 등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의총에서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先)지원·후(後)정산',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등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부담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호남 1박2일 일정 방문... 지역 선대위 참석·5·18 첫 희생자 추모비 참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먼저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점검한다. 이어 전주 전북대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를 참배한 뒤 전북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틀차인 오는 23일에는 광주와 전남 순천·여수 지역을 순회한다.
이재명, 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학분야 부총리 도입·달착륙 프로젝트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교수, 연구원 등 과학기술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전략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주권 확립 계획을 공개한다. 달착륙 실현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약속하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찾은 뒤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홍기원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지난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를 징수 대행할 수 있는 징수촉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할 행정청에서만 징수를 시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징수촉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 지방자치단체(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다수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대포차 단속 역시 어려
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이달곤 의원,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 개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구직난과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국민담론을 모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시기
국민의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초청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공청회'에는 유가족들이 참석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당 측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국민이 열심히 호응해서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질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엔 정부가 특별한 책임지지 못하고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오늘날
부산시,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20%감축 운행 부산시는 12월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시간대 시내버스(마을버스 평일 기준 8% 감축) 및 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 포함) 운행을 20% 감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이거나 혼잡노선은 제외된다. 도시철도 역시 야간시간대 혼잡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혼잡도가 150%를 초과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감축 운행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 자제와 조기 귀가 동참을 유도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재시행되는 것이다.아울러 상시 소독과 방역물품 비치 등 교통수단별 방역
김민석 복지위원장, ‘경단녀’ → ‘경력보유여성’ 명칭 변경 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 스스로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인식을 주어 사회 복귀 의지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정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난 11월
우원식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근거 확대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니라 인원제한, 시설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해 폭넓은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손실보상 범위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을 포함시켰을 뿐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의거한 인원, 면적제한과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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