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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4차 산업, 우리나라가 속도전에서 여타 경쟁국 10년 이상 앞질러' 4차 산업 시민포럼 (상임공동의장 최석만/ 한대규)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방향과 암호화폐 문제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이날 축사에 나선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강조했다.한기호의원(국민의힘)도 "세계 안보 환경의 급변과 사이버 테러 등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블록체인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핵심기술 세미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석만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시민들에게 많은 피
한국부동산원, 대구가톨릭대와 미래인재 양성 등 협력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지난 22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기술 및 학술 정보의 상호 교류 ▲연수·교육·연구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및 인력의 상호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한국부동산원 재직자가 대구가톨릭대 유스티노자유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산학협력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미래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오는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공동주최로 22일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판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윤재갑 의원,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7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해 오는 2040년경, 전국 지자체의 1/3인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역대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내놓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지방소멸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기존 정책의 답습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윤재갑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반려동물 양육권 인정 ‘민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 후 대금을 나누어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거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
김주영 의원, 노동관계법령 교육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정필모 의원, 불법 딥페이크 삭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3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게시한 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강남구, ‘아카이브 강남 옛 사진공모전’ 수상작 43편 발표 강남구가 22일 제1회 ‘아카이브 강남 옛 사진공모전’ 수상작 43편을 발표했다. 대상은 1986년 역삼동 한 골목에서 형이 유모차를 밀며 동생을 돌봐주는 사진을 응모한 백영국 씨의 ‘아이들이 아기를 돌보다니’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흰색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가을 운동회’, 강남구 전경을 찍은 ‘선릉역에서 바라본 강남구’가 차지했다. 올해 공모전은 강남의 옛 모습과 추억이 담긴 사진·영상을 모아둔 ‘아카이브 강남’의 콘텐츠로 활용되며, 24명의 참가자가 74점의 사진을 응모했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우수상 등 수상작과 함께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다음
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상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등 1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존재할 뿐, ‘지원’이나 ‘민간 구호단
서울시, 생활SOC 신규 사업지 11곳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신규 사업지로 1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규 사업지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도보 10분 거리(500m 이내)에서 작은 도서관과 소규모 주차장, 노인 쉼터,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며 2∼3년에 걸쳐 사업별로 최대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와 강서구 마을주차장을 만들었다. 나머지 11개 시범 사업지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11곳이 2025년까지 추가로 조
김용판 의원,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부발전, 시민이 직접 뽑는 혁신과제 경진대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올해의 혁신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우수과제로 선정하는 대국민 소통을 추진한다.남부발전은 23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과제 경진대회’ 발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른 혁신 우수과제는 12월까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남부발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과제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운영된 혁신과제 중 성과가 인정된 총 9건의 과제(AI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재해 Zero화 등 9건)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발표해 국민에게 선보이고, 그중 시민
산업인력공단, 부탄 노동부와 은퇴 기술인 해외진출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3일, 부탄 노동인적자원부와 우리나라 은퇴 숙련기술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의 은퇴 숙련기술인의 부탄 진출과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인적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부탄 왕실에서 주한부탄명예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의 은퇴한 숙련기술인들을 주요 산업 분야의 훈련 교사로 채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추진됐다.부탄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업률이 높아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에 투입될 한국의 전문가를 모집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
JDC,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JDC에 따르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JDC는 4차혁명시대를 맞아 제주도민의 국제화 역량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3월 3일 제주 최초로 ‘AI×미래기술 주니어 아카데미 체험관’을 개관했다. 기초 체험에서부터 영재교육까지 AI 콘텐츠의 접근성이 낮은 제주지역에 AI 교
KEIT,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인증 획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KEIT에 따르면 ‘ISO 14001’은 기관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법규나 국제기준 준수, 환경방침 설정, 계획수립 및 실행 등 업무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다. KEIT는 ESG 경영계획과 더불어 환경경영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구축과 친환경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KEIT는 지난 10월 ESG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환경(E), 사회적 가치(S), 지배구조
한국마사회 장학관, 2022년도 상반기 입주생 모집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이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의 2022년 상반기 입주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학관은 총 154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의 공간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개관했다.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복학예정 포함) 학생이 선발대상이다. 재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보증금 10만원에 월 이용료 15만원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의 중심 용산에 위치해 있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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