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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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스페인 157MW 로사태양광 착수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처음으로 유럽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다.서부발전 이사회는 지난 23일(목) 스페인 로사태양광 157MW급 발전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럽에선 첫 태양광사업이자 스웨덴과 핀란드의 풍력사업에 이은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서부발전은 한화솔루션과 지난 2020년 10월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로사태양광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양사는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력판매계약 체결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로사태양광 발전소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야(52.4MW)와 코르도바(104.8MW)에 건설된다. 이듬해 2월 착공에 나서 202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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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공성 강화’ 초점 조직정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기조로 농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재편을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직재편은 농지투기 예방, 기후위기 대응, 산업안전 등 국민 관심과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올해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미래전략실의 주도로‘국민관점의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김인식 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됐다.재편 내용은 크게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기후변화 대응 기능 사장 직속 조직으로 통합 △안전조직 인력 보강, 세 가지로 나뉜다.첫째,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조사·분석 및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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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1년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운전을 실천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20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포상한다고 25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올해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DTG 운행기록을 제출한 1068명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기록과 위험운전 횟수를 점수화해 상위 20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들에게는 총 7600만원(인당 최대 3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상위 5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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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1 웹툰 사업체·작가 실태조사’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2020년 웹툰산업 실태를 분석한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와 <2021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웹툰 사업체(플랫폼, 에이전시) 67개와 웹툰 작가 7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웹툰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웹툰 사업체 조사 결과 2020년 웹툰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53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6400억 원 대비 64.6%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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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석열, 명동성당 성탄절 자정미사 참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밤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자정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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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5842명...위중증 1105명 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4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20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사흘 만에 7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별방역대책과 거리두기 강화를 비롯, 고령층 중심의 백신 3차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위중증·사망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1명 늘어 누적 343명이다. 지금까지 일일 집계 중 가장 많이 늘었다.이날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로 보면 지역발생이 5767명, 해외유입이 75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2091명, 경기 1663명, 인천 3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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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곳 점검…69건 위반사항 적발
경상남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2021년 1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의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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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 R&D 혁신제품 27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 연구개발(R&D) 혁신제품 27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부터 시행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큰 것을 지정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새로 선정된 제품에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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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거점병원 방문... 병상확보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과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7병상 규모를 ▲ 중증환자 치료병상 15병상 ▲ 준중증환자 치료병상 30병상 ▲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 120병상 등 총 165병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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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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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5천만원 예산 지원
금천구가 한부모가족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총 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금천형 민생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0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약 500명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의료급여)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4일에 등록된 대상자 계좌에 입금된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정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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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김회재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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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월 24일자 논평에서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인권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음해와 실체적 진실 왜곡,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 현 형사사법체계에서 몇 안 되는 피해자 보호 조항인 이 조항마저 위헌으로 결정되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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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처벌대상 구체화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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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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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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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2일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금천구 대형종합병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주민분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표는 금천구청 임정화 보건의료과장,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 금천구의사회 김형식 총무이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태영 기획팀장,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차례로 맡았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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