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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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與주도로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 김태효 출석구두명령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유 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특위는 유 위원 이외에도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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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위 지방선거 정책토론 공방... "尹정부 실패 집값 상승"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여야가 21일 지방선거 정책토론을 열고 부동산 정책, 중동사태 등 현재의 실물 경제 정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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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 출범… 공급불안 속 상생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을 겪고 있는 아스콘·페인트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구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중동전쟁 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스콘과 페인트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각각 출범했다.을지로위원회는 이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간 상생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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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 '관광기본법' 통과… 정책 실행력 강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추가돼 실질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 체계를 갖추게 됐다.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7년 출범한 이후 11차례 개최됐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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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오늘 사퇴 후 내달 선거 준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한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한 원내대표는 내달 6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올 1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투입됐다.4선 서영교 의원,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3선 박정·백혜련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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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방미 복귀한 장동혁 비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후보들에 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현 시장이 21일 자당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썩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며 "지금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며 "당 지도부는 여기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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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현충원 참배 후 본격 대외 활동 돌입… 추미애·박찬대와 盧묘역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분향했다.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정 후보는 곧바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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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선 8기 남동구 반환점… ‘생활 밀착 행정’ 성과와 과제는?
민선 8기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남동구는 지난 기간 ‘주민 눈높이’를 키워드로 복지, 안전, 환경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해 왔다. 가시적인 수치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장기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생활 밀착 복지·안전망 강화… 데이터로 나타난 변화남동구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임 시술비 7,718건 지원 등 저출생 대응에 주력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1학생 1예체능’ 지원을 72개교로 확대했다.특히 안전 분야에서의 양적 성장이 눈에 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기존 목표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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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평가 이렇게 바뀐다…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사 연수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 평가 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교육지원청은 21일과 23일, 관내 중학교 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열고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평가 방식에 맞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수 내용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와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방식, 독서활동 기재 요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기준 등 생활기록부 핵심 항목을 포함한다.또한 수행평가 내실화 계획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 관리, 논·서술형 평가 운영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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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유아 생태교육 강화…생물다양성 교재 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유아기 생태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보급에 나선다.교육청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유아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총 3,000부의 교재를 이달 중 배부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유·보 이음교육 거점 유치원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도서 지역 소규모 유치원 등으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보급 자료는 ‘새 이야기’, ‘식물 이야기’, ‘나비 이야기’ 등 3종으로 구성돼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제작됐다. 각 기관에서는 해당 교재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해 보다 입체적인 생태교육을 운영하게 된다.교육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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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력 숨통 트인다…인천시교육청, 조리실무사 166명 채용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조리실무사 신규 채용에 나선다.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 실현을 위한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조리실무사 16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모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응시 원서는 4월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직종과 지역을 구분해 1개 직종에만 응시 가능하다.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조리실무사의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대체 전담 인력풀이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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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지역이 1940호, 그 외 지역이 2260호이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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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현장 맞춤형 ‘드론 임무특화교육’ 본격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드론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드론 임무특화교육을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TS는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드론 임무특화 교육 협약기업 중 교육 수료자 수 상위 10개 기업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수요를 파악했다.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의견으로는 ▲이론·실습·후처리 간 균형 있는 편성 필요 ▲사전 역량 진단 프로세스 도입 필요 ▲교육 일정 개선을 통한 교육 참여자 편의 제고 ▲교육장비(기체) 및 후처리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기회 확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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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인도 정상, 중동전쟁 속 긴밀공조…민주주의 바탕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국이 국제적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에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으로)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적 가동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양 정상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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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미래 대한민국 비전 제시' 국민통합위-국회미래연구원 MOU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4월 20일 국회 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국민통합 역량을 강화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로 성사된 이날 협약은 국민통합 문화 확산과 사회 갈등 해소, 국가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공동 연구·자료 조사, 인적 네트워크 공유, 정책 제안,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통합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이석연 위원장은 "통합위의 노하우와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통합된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제시하겠다"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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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선고기일은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로 지정하겠다고 재판부는 고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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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박2일 경남 통영 방문… 선상 최고위·주민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를 방문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청취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면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 민생 체험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연다.이튿날 22일에는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선상(船上)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통영 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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