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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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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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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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 '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 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특히 보고 후 이뤄지는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의 개혁 방향성 등의 의견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또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설에 휘말린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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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 강원에서 살아보기 성과발표회' 대상 수상
삼척시는 ‘2025년 강원에서 살아보기 성과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도내 10개 시군, 15개 운영마을이 참여해 마을별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11일 춘천에서 개최됐다.'강원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 이해, 영농 실습,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삼척시는 산양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마을로 선정해 상·하반기 각각 3개월씩, 총 2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10가구 13명이 참여해 전원이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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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실시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총 18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 계획 수립을 도와주고, 연구·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과 경영·유통 등에 대한 실용 교육으로 농업인의 전문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작목별 재배 기술 교육(고추, 배추, 감자, 사과, 대파, 자두 등), 유용 미생물 활용 교육, 스마트농업 교육 등 총 1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진부면사무소 두 군데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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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 동해시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동해시체육회는 '2025 동해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해시체육회의 1년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체육회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회 임직원 및 체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동해시체육회 성과 보고 △내빈 소개 △표창장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체육회장의 인사말과 동해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를 통해 체육인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행사에서는 2025년 각종 종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입상자, 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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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고성군은 '2025년 한우(칡소)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회에는 유통축산과 관계자,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고성축협, 한우 시범사업 농가, 시범업체 등이 참석하여 올해 추진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우 번식효율(수태율) 향상으로 번식우 기반 확대, 번식우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됐고, 고성군 관내 번식우 사육 4 농가 690두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수태율 개선 보조사료 급여, 번식·비육 단계별 사료 급여, 발정 동기화·수정란이식 등 사양관리 교육,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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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대상 사전 교육 실시 예정
횡성군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약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참여 농가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구조와 함께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개정된 제도가 농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변경된 절차와 농가의 의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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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6년 소규모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측량·설계팀 운영
횡성군은 2026년 소규모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측량·설계팀을 운영한다.군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군에 따르면 2026년도 건설 분야 조기 발주 대상 사업은 11개 사업, 총 202억 원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 예산은 2025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또한 조기 발주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2026년 합동측량·설계팀은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건설과장이 총괄을 맡아 4개 팀 27명으로 편성되며,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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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자치회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 개최
홍천군은 ‘주민자치회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두촌면, 영귀미면 주민자치회 위원 41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도 활동을 함께할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교육)이 진행됐다.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자치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와 역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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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포츠파크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 최근 완료
영월군은 ‘스포츠파크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공공 체육시설 정비 추진계획'의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맨발 걷기 길은 스포츠파크 내 능동배수펌프장 후문 일대 약 280m 구간에 조성됐으며, 세족 시설과 휴게시설, 조명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영월군은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통해 군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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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최종선정
양양군은 신규 답례품 업체 4개소를 포함한 총 24개소 업체의 53개 품목을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답례품 구성 및 가격 적정성 ▲업체 운영 역량 ▲생산·유통 안정성 ▲사업목적 부합성 ▲지역대표 상품 연계성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군은 안정적인 답례품 공급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선정된 주요 답례품은 곡식류, 버섯류, 육류, 꿀, 전통주, 장류, 과자류, 기름류, 반찬류 등으로, 양양 지역의 농축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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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 특색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가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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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평창군은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지역발전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널리 본보기로 삼고자 2003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평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 농촌, 농업인이 잘 사는 명품 농업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농축협과 협력사업으로 강원도 최초 고령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과 필수 농자재비 급등에 대응하여 농자재 반값 지원에 군비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지역 밭작물 농가 수요가 높은 농자재를 별도로 지원했으며,이와 더불어 12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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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7주간 학교 밖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시
도봉구가 7주간 학교 밖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구는 2023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 공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이번 겨울방학에는 ‘K-디저트’ 만들기, 검도, 야구, 볼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생 280명이며, 신청은 12월 18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도봉구 교육포털 도봉배움e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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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5년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성적 기록
성북구가 ‘2025년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매년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 총 333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법정민원, 응답소민원)를 평가해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성북구는 ‘2025년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올해는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성북구는 접수된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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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경로당에 강화섬쌀 제공
중구가 새해부터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섬쌀을 제공한다. 구는 지난 17일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와 이를 골자로 하는 '강화섬쌀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품질 지역특산물인 강화섬쌀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강화군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강화섬쌀은 중구 내 50개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에 공급될 예정이며, 강화군은 시중가보다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도 강화섬쌀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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