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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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 의원 간담회서 "수도권 집중 문제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 역할"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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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울시장 후보군 정원오, 정청래 찾아 면담... "먼 길 갈 채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제가 뵙자고 요청했다. 여러 상의를 드리기 위해 했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포지티브(positive) 경선을 해서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성동구청장을 3연임하면서 실무행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여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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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재개발 사업' 추진 종묘 찾아 정부 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재개발 관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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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환율 연일 상승세에 '7대 기업' 관계자들 만나 대응책 논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500원 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18일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환율 고공행진으로 시장 위기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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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홍 심화되나... 당무위 징계 권고받은 한동훈 "저를 찍어내라" 반발
국민의힘 당무위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인 당게 사태에 대해 지난 9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연루 의혹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들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구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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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24일 처리… 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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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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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항공종사자 통합경력관리체계 구축 협의체’ 발족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18일 서울 항공자격시험장(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효율적인 항공종사자 통합경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에는 조종·정비·관제·운항관리 분야별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TS를 포함한 전문교육훈련기관 및 항공사, 사용사업체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협의체는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사용자 친화적인 항공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향후 추진 방안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TS는 협의체와 함께 그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약 7만여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종사자 통합경력관리체계’ 구축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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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사고·산업재해 예방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책·제도·제도개선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 자문,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유관기관 및 종사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운수업 및 이륜자 교육 콘텐츠 공동제작 ▲운수업 종사자 홈페이지를 활용한 산재예방 콘텐츠 공동보급 ▲운수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상호 지원 ▲관련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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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민생정책 중심 승부 예고... "승리 위해 민심 파고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민생정책 중심의 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이 시대의 첫 번째 시대정신이며, 두 번째 시대정신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정책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가장 민생에 부합하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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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내년 '6·3 지선' 선거구획정안 등 논의 정개특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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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 공정성 재차 강조... "李대통령,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온 것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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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우울감 최대 58% 감소 효과 확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신체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노인, 스트레스 고위험 성인 등을 대상으로 뇌파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식량작물, 원예작물, 정서곤충 등 다양한 농업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과 심장 건강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식량작물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32.12%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은 24.91%, 회복탄력성은 9.52% 증가했다. 정서곤충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우울감이 58.33% 줄고 심장 건강 지표는 7.02% 향상됐다. 원예작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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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위해 장학금 3억원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장학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계소득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생활비 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한다.장학생 선발과 운영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며,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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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위한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경기도가 청소년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해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탑재했다. 이번 콘텐츠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작됐으며, 온라인 교육 10개 과정과 숏폼 영상 100편으로 구성됐다.콘텐츠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위험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와 도준우 PD가 진행을 맡았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개그우먼, AI 연구원, 뇌과학자, 변호사 등이 출연해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주요 내용은 ‘N번방 사건’, ‘사이버 괴롭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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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KAIST AI챔피언팀과 AI 감사 혁신 가속
에스알(SR)은 지난 17일 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도입해 공공감사 업무의 IT기술력 및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에스알 감사실과 AI 감사기술 고도화에 협력할 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신인식 교수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챔피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에스알은 신인식 교수팀의 기술력을 접목해 AI 감사시스템을 한층 지능화할 방침이다. 신인식 교수팀 등 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의 고도화된 AI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AI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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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통해 18억 원 체납액 징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한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작전은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를 분석,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로, 체납자가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299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존 압류 상태인 13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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