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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편법’ 대표 발의 손솔 의원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손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공동 발의됐으며,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과 편집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현행 7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언론단체, 학계, 구성원, 수용자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 추천 비중을 줄이고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또 임직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도입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기존 사장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이다.한국마사회는 2019년 자회사(한국마사회시설관리) 설립 이래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을 위해 대표자 간담회, 경영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채널
한국마사회, 5월 1일 말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오는 24일까지 사전 접수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가 5월 1일 렛츠런파크 서울 88승마장에서 말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취업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는 말산업 우수기업을 알리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에는 협력승마시설(그린승마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등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가진 15개 사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말산업 양성기관 졸업생 및 재학생, 일반 말사업체 구직 희망자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한국마사회는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 공고 등을 통해 채용예정 기업과 일자리를 사전공개하고, 오는 24일까지 메일로 사전 참가 접수를 받는다. 사전 접수한 구직
코레일, 여름철 이상기후 선제적 대비 현장 안전관리 강화 낮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돌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폭염·폭우·태풍 등 여름철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철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17일 강원본부 현장에서 여객·차량·시설 등 분야별 본부장과 전국 소속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여름철 철도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요인을 집중 개선하는 등 예방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코레일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폭염과 국지성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철도사고를 심층 분석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고, 분야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했다.우선 폭염 대응을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관 중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해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관련 신고와 사회봉사 등 법원의 명령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A씨를 구속한 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6일,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법령안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법령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지난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경기도서관, ‘청년기회스튜디오’ 공개…창작 현장 직접 체험 경기도서관이 청년 창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특별한 행사를 연다.경기도서관은 ‘청년기회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데이를 개최하고, 도민들이 창작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청년기회스튜디오는 도서관 5층에 조성된 디지털 콘텐츠 창작 공간으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창작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AI 미디어아트, 웹툰, 애니메이션, AI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평소 공개되지 않던 공간을 개방하고,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행사 당일에는 자유 관람
경기도, 젠더폭력 대응 인력 교육 확대…현장 대응력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젠더폭력 피해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본격 시작했다.양 기관은 ‘2026 역량강화 교육’ 상반기 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기존 피해 지원 기관뿐 아니라 시군 바로희망팀, 대학 인권센터, 청소년 지원기관 등 초기 대응 주체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실제 460명 모집에 517명이 신청해 현장 전문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교육은 7월 3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진행되며,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 수사·재판 절차 및 판례,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
경기도, ODA 글로벌 역량강화 행사 개최…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경기도가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ODA 글로벌 역량강화 행사’를 개최하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이번 행사는 ‘국제교류 스텝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유학생과 ODA 수행기관, 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등 9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참여해 협력국 관점에서의 정책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ODA 사업 소개와 외교부 전문가 강연, 참여자 간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전 주폴란드 및
경기도, 인종차별 대응 본격화…이주민 인권위원회 출범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 협의기구를 출범시키며 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도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사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이주민 차별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원회는 도의원과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인종차별금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활용, 차별 사례 조사 및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한다.경기도는 앞서 제정한 인종차별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등 ‘이주민 인권보
김동연지사 복귀 앞둔 경기, 1조6천억 추경 편성…민생·고유가 대응 총력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41조 6,814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본예산보다 1조 6,23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기 위축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민생경제 방파제’ 구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을 비롯해 극저신용자 금융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참전명예수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총 1조 1,534억 원이 반영됐다.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확대
경기도교육청 과천도서관, ‘작작 공유학교’ 운영…독서·창작 융합 교육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과천도서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도서관 작작(作作)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독서를 기반으로 한 체험과 창작 활동을 결합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과 과학·진로 탐색, 인공지능 활용, 경제·창업 체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청소년 과정에서는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이 초급부터 심화 단계까지 운영돼 표현력과 스토리텔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초등학생 과정은 AI를 활용한 동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연구대회 개최…AI 수업 혁신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연구대회를 개최한다.도교육청은 ‘2026년 제20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를 운영하고,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 기반 수업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도교육청의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며 교원들의 연구 참여도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대회 출품 수는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이번 대회는 디지털 교수·학습분과와 교육용 SW·AI 분과로 운영되며, 특히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분과를 통합해 운영한다.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은 5월 초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종일 접견' 비판 지적에 尹측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지나치게 길게 하고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공개한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 장관은 전날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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