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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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2곳 선정…교육·생활 인프라 확충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 지역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학교복합시설 확충에 나선다.도교육청은 2026년 상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성남과 의정부 2개 지역, 2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환경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교육부 핵심 정책으로, 2027년까지 전국 200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총 595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298억 원은 교육부가 지원한다.성남시의 경우 삼평중학교 인근 부지에 수영장과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약 585억 원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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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구회, 과밀학급 해소 해법 모색…맞춤형 지원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연구회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안광률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유형화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발표를 맡은 배정현 책임연구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과 중·장기 재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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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민생이 기준…위기 대응 총력”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민생 중심의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그는 “봄이 찾아왔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동 지역 갈등 등 대외 여건이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이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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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늘봄전담실장 협의회 개최…현장 실행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돌봄 정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도교육청은 21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경기 늘봄전담실장 장학행정협의회’를 열고 정책 방향 공유와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경기 늘봄전담실장은 단위학교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 연계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이번 협의회에는 늘봄전담실장과 업무 담당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교육연구사 인사이트 특강을 비롯해 지역·기수별 교류, 문화공연, 정책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책 토크콘서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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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남 M6464번 증차…출퇴근 ‘숨통’ 트인다
인천광역시가 송도와 서울 강남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운행을 확대한다.시는 M6464번 노선에 차량 2대를 추가 투입해 오는 4월 24일부터 총 5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M6464번은 송도국제도시와 강남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노선으로, 송도 6공구와 일부 3공구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2월 신설됐다. 출퇴근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광역 통근 노선이다.그동안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차량과 인력 확보 문제로 전세버스를 포함한 3대가 투입됐으나, 이번 증차로 운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혼잡도 완화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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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관리 규제 완화…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인천광역시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 ‘기능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정비요원 자격이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되면서 약 7만 명의 숙련 인력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자동차매매업 분야에서도 규제가 완화됐다. 공동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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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지원에서 ‘성장’으로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 정책을 전면 재편하고 성장 중심 지원에 나선다.시는 2026년 총 2,19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추진하며,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자립기반 강화와 경영·금융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 상권 단위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올해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신규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는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을 비롯해 ‘맞춤형 상권브랜딩’, ‘특색간판 지원’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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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사업 ‘순항’…송도역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가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시는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과 관련해 송도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유정복 시장과 시 관계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공정과 송도역 증축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고, 송도역과 초지역, 어천역 등 3개 역을 개량하는 사업이다.현재 공정률은 약 71%로, 2026년 상반기까지 노반 공사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한 뒤 8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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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6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참여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대규모의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오전 진행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력분야 민간기업인 서창전기통신㈜과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의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운영을 지원했다. 이번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은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 정책 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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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비상 시 전기차 문 안열림 문제 해법 찾는다”
전기차 등 자동차의 충돌 사고·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안전기준이 한국에서 논의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UNECE/WP.29’ 산하 비상시 문열림 국제기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 EDO)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최근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전동식 문열림 장치가 적용된 차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 충돌 또는 화재 사고 시 전기 공급이 끊겨 차량 내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차량 외부 표면에 매립되는 형태의 손잡이 작동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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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주택 장특공 폐지 논란에 "논의한 적 없어…국힘 거짓공세" 거듭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폐지 논란을 거듭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재차 밝혔다.그는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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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신청시 적용 가능... 소득세법 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된다.다만 정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토록 한 바 있다.아울러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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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6년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사업' 추진
용산구는 ‘2026년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해당 사업은 단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해 공신력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구민 고용 창출, 지역 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용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선정기업에는 인증서와 명패가 수여되며, 다양한 ‘성장패키지’도 함께 지원된다.기업 수요에 맞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500만원 규모)을 비롯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원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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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무회의서 추경 신속 집행 당부... "비상경제대응체계 굳건 유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 집행 문제와 관련해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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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다시 손 잡고 함께 걷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한 본부 주요 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한국노총 63년 역사에 야당 대표가 참석한 게 처음 같다. 모처럼 시간 내서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저희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을 좀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쓴소리를 건넸다.이에 장 대표는 "63년 만에 야당 대표가 처음 서울본부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국노총, 노동계와 국민의힘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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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與주도로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 김태효 출석구두명령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유 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특위는 유 위원 이외에도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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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위 지방선거 정책토론 공방... "尹정부 실패 집값 상승"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여야가 21일 지방선거 정책토론을 열고 부동산 정책, 중동사태 등 현재의 실물 경제 정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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