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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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못써…수도권 가맹율 고작12%”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하단 것이다. 말 그대로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엔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머물렀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고작해야 12%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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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사천시 마 선거구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 마 선거구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천시 마 선거구는 3인 경선(1인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권리당원 50%와 국민경선인단 50%를 반영한 결과 여지훈 후보가 ‘가’ 순위를 받아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에는 손성호, 정대은 후보가 참여했다.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상무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밀양시와 창녕군은 권리당원 100%로 진행됐다.지역별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는 다음과 같다.창원시는 변보미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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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합 반복 근절 방안 마련...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조치 강력 대응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담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해 예방과 함께 강력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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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장애3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법정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법령엔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기 이전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정하고 있어 3급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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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케이블 정비에 133억 투입…원도심 환경 개선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력․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고 밝혔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8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2만 4,123본의 전주와 케이블 5,960k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33억 원을 확보해 관내 6개 구 21개 구역의 전주 4,206본, 통신주 1,635본, 케이블 215km를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정비 대상지역은 ▲중구 인성초등학교 일원 ▲미추홀구 묵동어린이공원 일원 ▲남동구 갯골공원 일원 ▲부평구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일원 ▲계양구 효성동초등학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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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구감소 전제한 도시 전략 전환 필요”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추계 기초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한 코호트요인법 모형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 인천시 및 군･구별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연구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2026년 약 305만 명에서 2032년 약 310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2~3만 명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 연구는 국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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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예방접종 국가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은 22일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 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현행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단 것이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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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원전 등 에너지를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확대에 나설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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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기업 KORAIL-SR…통합 의의와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와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정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공기업 통합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기획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고속철도 기관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단순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키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심층 검토키 위해 준비됐다. 양 학회는 요번 논의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행정적 전문성과 철도 네트워크 구조 개혁의 교통 공학적 전문성이 융합되는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인 단일 거버넌스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정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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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공예를 ‘시장’으로 연결한다…“아이디어가 문화상품으로”
한국도자재단이 ‘2026 공예 문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예 창작을 전시·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과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예 산업 구조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예인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 유통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예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사업은 ▲우수 공예 문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공모(공모형) ▲경기도 특화 공예 문화상품 개발(기획형) ▲공공기관 맞춤형 공예 굿즈 개발(B2B형) 등 3개 구조로 운영된다.먼저 ‘공모형’ 사업은 경쟁력 있는 공예 문화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해 상품 개발부터 브랜딩,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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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7급 승진자 대상 ‘2026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근규)이 7급 승진자 320명을 대상으로 ‘2026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이 실무 전반에 활용되고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승진자들이 변화된 역할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통 실무와 직렬별 직무학습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연수 과정은 다섯 가지 핵심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S.E.V.E.N.: AX(AI전환) 시대의 7급 공직 성장 로드맵' 아래 ▲내면과 관계(Spirit) ▲전문성(Expertise) ▲업무 방식의 변화(Vision with AI) ▲태도와 책임(Ethics) ▲공공자원의 연계(Nexus)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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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실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은 4월 22일(수)과 23일(목) 양일간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동체의 주축인 학교운영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 운영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의 핵심 프로그램은 운영위원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4월 22일(수)에는 김미혜 행정실장(덕정고)이‘알아두면 쓸모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반을 교육하며, 4월 23일(목)에는 이윤경 대표(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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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나노·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취업률 91.78%를 기록하며 도내 반도체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해왔다.설명회는 도교육청,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와 직업계고 취업 담당자, 관심 학생 2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중심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의 핵심 골자인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세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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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2,600명으로 확대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식을 포기했던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노동자로,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총 2,600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스스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매칭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마련해 주는 형태다. 선정된 노동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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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에 ‘지역특화작물’ 심는 생산자단체에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가 논에 지역특화작물을 심는 영농단체에 기계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을 새로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순한 작목 전환을 넘어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영농 체계를 구축해 개별 농가 단위 생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벼를 대체하는 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 참여 농지는 실제 논을 활용해야 한다.경기도는 지역특화작물 생산·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와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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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ㆍ장애인 위한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 사업은 게임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도는 참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게임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업당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 규모의 제작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사업은 단순히 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기반의 검증과 확산까지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하반기 중 도내 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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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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