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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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작년 자동차리콜 사상 최대 324만대 리콜 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2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등을 통해 사상 최대 324만대 리콜을 유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작결함 조사사업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총 296건(안전기준 부적합 87건, 안전운행지장 209건)의 제작결함을 확인, 제작사로부터 국내 판매 차량 324만7296대를 시정조치했다.이는 소비자로부터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7763건) 및 제작사에서 제출한 기술자료(5157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와 사례 맞춤형 조사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 전략과 함께 공단 소속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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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방부 강원시설단과 해빙기 건설현장 합동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해빙기를 맞이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함께 군부대 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안전점검은 건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캠페인도 병행하여 진행되며 강원시설단 내 숙소 신축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해빙기에 취약한 지반공사와 비계 등 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지난해 1월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군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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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방문 조사 업무수행 중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27일 도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방문 조사 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확인하면 바로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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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도민 권리 두텁게 보호
#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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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6월 지급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지급 추진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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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네이밍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게 될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을 공모한 결과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GSPEC, 지스펙)’ 등 8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이름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833건이 접수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김명준 씨의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GSPEC, 지스펙)’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지스펙(GSPEC; Gyeonggi Semiconductor Professional Education 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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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김응선 선수, '출격준비 완료'
요즘 미사리 수면이 뜨겁다. 경정 장비의 향상과 더불어 선수 개개인의 기량차도 줄어들면서 연일 박진감 있는 경주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회차 경주는 기존 강자들의 기복도 있었지만 신인과 약체로 평가받던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쌍승식 기준 역대 4번째 배당인 669.7배(3월 23일 목요 12경주)가 형성되기도 했다. 역대 쌍승식 최고배당은 지난 2019년 9회 1일차(3월 27일) 4경주에서의 1397.4배이다. 이런 가운데 묵묵히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여전히 강자다운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을 장악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 바로 11기를 대표하는 김응선(A1 38세) 선수다. 김응선은 현재 A1등급으로 10승을 기록하며 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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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봄 시즌, 우수 1.5, 2진급의 반란 이유는?
최근 경륜장은 라이벌 대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선두 경쟁이 뜨겁다. 특히 비파업과 파업 간 대결 흐름이 뚜렷한 우수급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수급의 1.5진급이나 2, 3진급들의 적극성에 의해 이변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변의 이유와 봄 시즌(3,4월) 주목해야 할 선수들은 누구인지 알아봤다. 우선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는 수성팀의 노형균(25기 수성 우수급)이다.지난해 5월 낙차 부상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노형균은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씩 회복할 조짐을 보이더니 2023시즌에 접어들자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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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위한 2023년도 사방사업 확대 추진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에 전년(78억원)대비 69% 증가한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하부로 쓸려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1986년 사방댐 6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사방사업과 산사태복구사업으로 사방댐 991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사방댐 30개소를 추가 조성해 도내 사방댐이 1천 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방댐 외에도 계류보전사업(계곡물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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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000명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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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구축 시범사업’ 완료
#. A씨는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수원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다가 내비게이션 도착 지점에서 진땀을 흘렸다. 수원새마을금고 본점이 같은 건물 내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좁은 골목들이 이어지는 영화동 북문 상가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50여m 떨어진 수원새마을금고 본점 전용 주차장을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 수원과 성남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A씨 같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이용 시 건물 자체 위치정보와 함께 주차장(차량 출입구) 위치정보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7일부터 티맵(TMAP)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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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3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도내 섬유·패션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1 연결해 원스톱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으로, 4월 1일을 시작으로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 동안 선착순 모집을 실시하며, 친환경·리사이클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섬유·패션 제품을 보유한 기업 총 150개사를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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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7개사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입주모집 대상은 성별 제한이 없어졌으며 창업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입주형태도 밀착지원이 필요한 2년미만의 초기기업은 상주형으로,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다변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 이용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무료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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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도서관, 4월 한 달 간 책과 주민들을 잇는 풍성한 독서 문화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59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풍성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책과 주민들을 잇는 전시, 공연, 만남,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먼저 정관도서관은 ▲성인 인문학 특강 ‘뮤지컬로 인문학하기’ ▲환경 지킴이 어린이 체험 특강 ‘날씨 우산 만들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북앤스토리 매직쇼 공연’ 등을 준비해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 기장도서관은 ▲안미란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어린이 문학’ 강연, ▲가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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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 강력 비판... "흔들어댈 궁리만 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작년 9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여서 행정과 소방,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을 기어코 (직무) 정지시켰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한다"며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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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명 최고위원 '비명계' 송갑석 임명... 당내 계파 균형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개편 결과를 전했다. 송 의원은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등을 활동하며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 의원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송 의원이 최고위원에 임명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꺼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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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정 긴밀협의 체제 강조... 정책위-용산 국정기획 '핫라인'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여당간 긴밀협의 체제를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한 소통 체제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 간에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책실장 역할을 맡아온 이 수석은 박 의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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