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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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방문케어서비스를 4월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방문케어서비스’는 자동차사고 피해 중증 후유장애인 및 피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 돌봄과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사·청소 등을 지원하는 생활환경개선, 병원 동행 서비스, 상담, 식사 및 생필품 지원 등 7종으로 구성, 각 가정에게 맞춤형으로 설계·제공된다. 올해 공단은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봉사활동 경험자 등 전문 인력으로 봉사단을 구성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중증장애 및 고령자 가정을 우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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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승차권 선물하기 이용 증가율 가팔라”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승차권 선물하기 서비스를 비회원에게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후 이용률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에스알에 따르면 SRT 승차권 비회원 선물하기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2월 도입됐다. 이전에는 비회원에게 승차권을 선물할 수 없어 앱 설치나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로·장애인 고객에게는 승차권화면을 캡쳐 혹은 사진 찍어 보내거나 메모지에 적어 전달해야 했다.2월 도입 후에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SRT 이용객에게도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로 승차권 선물하기를 할 수 있게 되자 이용률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월 승차권 선물하기 이용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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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4~5월 중부내륙선 ‘KTX-이음’ 이용시 동반자 반값 등 이벤트 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두 달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부내륙선은 경기 이천시 부발역(수도권전철 경강선)과 충북 충주역을 잇는 간선철도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개통한 신규 노선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우선 둘이나 셋이서 중부내륙선 같은 구간을 함께 여행하는 경우 열차 운임을 50% 할인하는 ‘둘이서 반값’, ‘셋이서 반값’ 상품을 출시한다.할인 대상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행하는 모든 중부내륙선 KTX-이음 열차로, 4월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회원 대상의 비대면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할인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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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부산디지털대학교 장학금 받는다"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월 29일 부산디지털대학교(총장 최원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디지털대학교는 부·울·경 지역 첫 개교한 사이버대학으로, 2023년 기장군민대학 사업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장군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장군민에게 장학 혜택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산디지털대학교 학부과정 기장군민 장학금 지급(수업료의 30%, 성적 3.0 이상)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기장군민 장학금 지급(강좌 당 수강료의 50%) ▲평생학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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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4명의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30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22명),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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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19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142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대기환경보전법위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적발된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13곳, 골재파쇄판매업 1곳, 골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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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 정치자금'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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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 제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9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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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른다’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부담 최소화 방향성엔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의견에 공감대를 확인하며 일시 중단됐던 요금 인상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해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보완 대책 등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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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한일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한일회담 진상규명'을 명목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은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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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 대비 차량 2부제 참여 홍보 캠페인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3월 29일 윤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기간 (4. 4.~ 4. 7.)중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차량 2부제(자율) 및 X4 교통위크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금정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50여명이 참여해 차량 2부제(자율) 참여와 ‘X4 교통위크’①경적 울리지 않기 ②교통신호 위반하지 않기 ③불법 주정차하지 않기 ④과속하지 않기 홍보를 전개했다.김재윤 구청장은 “차량 2부제 참여와 교통법규 준수로 주민들의 수준 높은 선진교통문화를 보여주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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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대형 통신서비스 장애 피해 방안 강구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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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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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사이버학교폭력방지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44조의 8항(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항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미성년 이용자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톡방 참여를 요청받은 경우, 대화요청에 대한 수락·거절을 결정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용자가 대화수락·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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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30일과 31일 인천과 부천 경륜경정 장외지점에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인 희망길벗 소속 전문상담사가 고객들이 머물고 있는 객장을 직접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강사도 참여해 과몰입으로 발생되는 재정법률 문제와 개인 신용회복, 채무조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은 먼저 도박중독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자가진단테스트(CPGI)를 받아야 한다.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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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현장심사 진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 29일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공립박물관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기장군-부산시-KBO(한국야구위원회)의 3자 협력사업이다. 기장군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국내 최초 공식적인 공립야구박물관으로 설립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립박물관 심사를 위한 사전평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29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 심사위원과 문체부 관계자 등이 현장심사를 위해 기장야구테마파크 내 명예의 전당 건립현장을 방문, 부지와 건립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했다.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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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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