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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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3일 공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일 공포했다.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인 가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규정됐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기장군은 지난해 11월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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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행보 ‘극우적 행태’ 평가... “4·3 정신 모독" 비판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를 ‘극우적’이라 평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며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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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주 4·3 75주년 추념사...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75주년을 맞아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해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한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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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추진... 윤 대통령 방미 전 가동 예정
한일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진행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한미 경제안보대화와 안보대화 둘 다 구체적인 일정을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급적 이달 안에 하려고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하순 예정된) 윤 대통령 방미 전에 할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한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체는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은 이번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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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대국민 참여 캠페인 ‘전지적 안전 시점’ 전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4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지적 안전 시점’ 캠페인은 SRT 열차와 에스알 전용역사인 수서･동탄･평택지제역 이용 중 넘어질 뻔한 장소, 교통약자 불편 발생 등 고객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숨은 위험상황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에스알은 접수된 제보 중 우수 아이디어 30건을 선정해 SRT 30% 운임할인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안전한 고객이용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보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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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일회담 국정조사 수용 압박...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 국정조사 수용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동시에 13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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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3일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질의에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50억 클럽' 특검 등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치여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국민의힘 조경태 윤상현 이태규 노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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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첫 회의 개최... 민생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민생119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첫 당내 특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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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 4·3 추념식 참석
여야가 3일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각 추념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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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개소 3일부터 본격 상담 업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부산시는 행정력을 확대하고 피해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첫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 LH지방공사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해 제공 △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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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문화재단, 금빛 트로트 콘서트 22일 개최
부산 금정문화재단(이사장 김재윤 부산금정구청장)이 2023 패밀리 콘서트 in 금정 사업의 첫 번째 공연으로, 4월 22일 오후 3시 금정문화회관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트로트 콘서트 ‘금빛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23 패밀리 콘서트 in 금정은 금정구 관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 예술 콘텐츠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세 가지 공연으로 구성된다.이번 ‘금빛 트로트 콘서트’는 금정구 관내 어르신을 겨냥한 공연 콘텐츠로 신유, 윤수현, 김지현, 남성민, 색소포니스트 이성관 등 총 5명이 공연에 출연해 수준 높은 트로트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특히, 트로트 가수 신유는 트로트계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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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023년 상반기 건설현장 품질관리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공두표)는 관할 동·남해권 5개 지방청(부산, 마산, 울산, 동해, 포항,비관리청 포함)의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향상과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상반기 품질관리 점검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부산항건설사무소는 항만·어항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품질관리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점검대상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비관리청 시행공사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등 총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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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자·우주 및 탄소중립 확보에 1조124억 투자한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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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마이데이터 도입 위해 표준화 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의회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표준화 협의회다.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표준화를 추진한 교육,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유통 등 5대 분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 표준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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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6일간 부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2021년 상반기부터 실시하여 이번이 5번째 단속으로,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의 다양한 단속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동백전 홈페이지(고객센터-신고센터) 및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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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결의대회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3월 3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간부 및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4월 4~7일)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에 부산청 전 직원의 열의를 모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부산지방국세청이 응원합니다」현수막을 부착하고 장일현 청장 등 행사 참석자들이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응원 구호를 제창하며 열기를 고조시켰다.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030세계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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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인 가구 청소년 우유배달 서비스 지원으로 모니터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1인 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유배달을 통해 청소년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1일까지 청소년이 소속된 기관이 공문으로 신청하거나, 주위 이웃이나 청소년 본인이 직접 메일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기장군청소년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회적 고립으로 1인 가구 청소년들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 거주, 만9~24세의 청소년 중 1인 가구 청소년으로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또는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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