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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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4월부터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 센터 운영
부산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 관련 무료 상담 지원을 위해 제9기 공익관세사(5명)를 선정, 무료 관세행정 상담센터를 4월 1일부터 2년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별로 선정한 관세사가 관할지 세관에 소속되어 무료로 관세행정 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다.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수출입업체의 상담 요청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민원 상담 시 1:1 매칭 필요 등 수요가 발생할 때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공익관세사는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특혜관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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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개통 19주년, 9억명 싣고 지구 1만5000바퀴 돌았다
국내 장거리 대표 교통수단 KTX가 오는 4월 1일 개통 19주년을 맞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세계 5번째로 개통한 고속열차 KTX는 19년 동안 9억6000만명을 싣고, 전국 8개 노선을 누비며 지구둘레(4만km) 1만5000바퀴와 맞먹는 5억9000만km를 달렸다. 5000만 국민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9번 이상 KTX를 탄 셈이다. 모든 이용객이 이동한 누적 운행거리는 2400억km에 달한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1억5000만㎞)의 1620배가 넘는다. 코레일은 2004년 경부선(서울~부산)과 호남선(용산~목포) 운행을 시작으로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전국 각지로 넓혀왔다.개통 첫해 경부, 호남 2개 노선 20개역에만 다니던 KTX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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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안 가결 빗대 민주당 비판... “내로남불 사례... 부끄러움 모르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可)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을 빗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한 것.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 혐의와 비교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라며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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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개최... 정순신 불출석사유서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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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통령실과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전기·가스요금 등 민생현안 대응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당이 최근 MZ세대 노동자들과 만나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개편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회를 통해 민생현안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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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2023년 소소한 야학의 행복 상반기 수강생 모집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평생교육과는 “2023년 소소한 야학의 행복 상반기 프로그램”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소소한 야학의 행복”은 낮 시간대에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수강 신청은 금정구 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통해 오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신청 대상은 금정구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직장인을 우선으로 하며, 금정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4월 18일부터 운영하는 “2023년 소소한 야학의 행복” 상반기 프로그램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ChatGPT 활용과 자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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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3월 31일 부산통합청사(부산 연제구 소재)에서 부산식약청 소속 명예축산물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공유와 위생점검 현장의 세부 요령 등이다. 교육을 이수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축산물 수거‧검사‧압류‧폐기 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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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31일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3월 31일 청 내 신관 대회의실에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작년 8월 4일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등 총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된 후 올해 1월3일부터 현재까지 36개 항만하역사업장에 대해 항만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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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위원장,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3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특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에는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박재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안병길 의원, 김영배 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원표 글로벌인플루언서 협동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임명되는 홍보대사에는 16개국 64명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다. 홍보대사들의 유튜브 총 구독자 수는 8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위촉식에는 문해찬(Korean Dost)·Marco(서울 마피아)·Rosalba·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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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말마프렌즈 NFT 페스티벌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 벚꽃축제와 연계해 ‘말마프렌즈 NFT 페스티벌’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정기환 회장 취임 이후 디지털 전환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왔다.연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MALMA FRIENDS’ NFT 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는 4월 벚꽃시즌을 맞이해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에 나선다. ‘MALMA FRIENDS’는 한국마사회 대표 캐릭터인 말마프렌즈와 함께하는 NFT프로젝트의 명칭이다.이번 NFT 페스티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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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30일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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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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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해양관광자원 활용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30일 등대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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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ODA 사업 ‘한-베트남 기술협력회의’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9일, 베트남 현지에서 꽝남성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는 ㈜다음기술단 주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꽝남성 노후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한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베트남 ODA사업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노후 교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기술 전파, 매뉴얼 개발, 기자재 공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다음기술단이 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47억 원의 우리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관리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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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안전의식ㆍ안전문화 캠페인 ‘시동’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LX공사는 이날 혁신도시내 교차로 위험구역에서 전라북도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식품연구원, 건설안전협의회 등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이경환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14개 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민관합동 협의ㆍ집행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공공화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이날 안전캠페인에 참여한 공공기관 임직원 70여 명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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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봄철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활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0일,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돕기 위한 안전역량 강화교육은 관리원의 5개 지사별로 실시되며 건설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있다. 관리원 호남지사는 29일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과 관내 건설현장 관계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설 재해 현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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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노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전 조사’ 무상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30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빌라, 상가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전조사 컨설팅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은 지 1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취약 요소를 조사한 후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도 해주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물 소유주들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컨설팅 지원은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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