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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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정부의 졸속적 노동 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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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관장회의 개막... 각국 주재 한국대사 등 참석 '세일즈 외교' 중점 강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장들이 모여 재외공관장회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각국 주재 한국 대사·총영사 166명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 초점은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중점으로 다양한 지원 방식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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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민영삼 홍보본부장 임명
국민의힘은 27일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여연 원장 임명 승인 안건 및 당 홍보본부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는 건 등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기현 대표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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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검수완박' 헌재결정 놓고 여야 공방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집중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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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내달 초 행사 예상... 농민단체 입장 청취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행사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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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마을버스 이용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시내(22개업체 1514대)․마을버스(38개업체 281대) 운행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시내버스는 3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마을버스는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뤄지며,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조합이 함께 점검한다.점검내용은 ▲등화장치 작동, 엔진룸 누유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타이어마모 등 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위생·청소 상태 ▲실내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 및 관리상태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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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문화재단, 부산·경남 유일 '모두의 생활문화' 주관기관에 선정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재)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주관기관으로 부산· 경남권 유일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사업은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을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 모델 구축 및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해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캠페인 등 생활문화 확산 지원과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화 특성화 활동 지원, 장전·섯골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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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수완박 유효 결정, 헌재는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한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나아가 김 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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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청년정치인 “의원 세비 한해 1억5천…국민참여로 셀프인상 바꿔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며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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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굴종 외교 바로잡는 게 안중근 의사 기리는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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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 448명..."1주 전보다 1189명 ↑"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여명을 기록하며 큰 변화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448명 늘어 누적 3075만 9895명이 됐다고 밝혔다.겨울 재유행이 잦아든 후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8일 9259명과 비교하면 1189명, 2주일 전인 지난 11일 1만1명보다는 447명 각각 늘어났다.지역별 확진자 수는 경기 3118명, 서울 2268명, 인천 578명, 경북 506명, 전북 435명, 충북 417명, 충남 401명, 대전 394명, 경남 387명, 대구 369명, 부산 346명, 광주 287명, 전남 276명, 강원 257명, 제주 206명, 세종 113명, 울산 85명, 검역 5명이다.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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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위한‘2023년 전사 시설물 안전 세미나’ 개최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지난 2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발전본부 에너지파크에서 전사업소 시설물 담당 직원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 재해예방 이해도 심화를 위한 실무중심의 안전교육과 여러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해 위기 대응과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 실습’을 주제로 영흥본부 연료부두와 에너지파크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실습시간을 가졌다.또한 ▲ 중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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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키즈레일 탄현역 어린이집’ 개원식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4일 경의중앙선 탄현역 광장에서 이용우 국회의원,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고양시 관계자 등 각계 인사와 학부모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키즈레일 탄현역 어린이집(이하 탄현역 어린이집)’ 개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육시설 확대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평내호평역, 지난해 여주역에 이어 세 번째로 탄현역에 ‘철도 어린이집’을 개원했다.탄현역 어린이집은 기차 이미지를 건축물에 반영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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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3년 푸드플랜 아카데미 개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 담당 신규 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3주간 2023년도 푸드플랜 아카데미 ‘제3기 신규보직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공사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 각 실행 주체별로 세분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인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신규보직자와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실행을 도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역량 배양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운영된다.교육과정은 전문가 강의와 토론, 완주 로컬푸드센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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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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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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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관계 기관과의 올바른 협력관계 구축해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부전1동/양정1·2동)]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관계 기관들의 올바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성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축소하자 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돌봄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정책 선도 사업이다. 성 의원은 그러나 작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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