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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좌고우면하는 야당과 대선주자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는 야당과 그 대선주자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좌고우면(左顧右眄) 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눈치작전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야당과 그 대선주자들의 태도가 딱 그쪽이다. 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하고, 길을 찾지도 못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나치게 좌고우면하기 때문이다. 먼저 좌고우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보자 중국 위(魏)나라의 조식(曹植)이 오질(吳質)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된다. 조식은 조조(曹操)의 셋째 아들이다. 오질은 자가 계중(季重)이며, 재능과 학식이 출중하여 위나라에서 진위장군(震威將軍)을 지낸 다음 열후(列侯)에 봉해졌다. 조식이 오질에게 보낸 편지 ‘여오계중서(與吳季重書)’에서, “술잔에 가득한 술이 앞에서 넘실거리고, 퉁소와 피리가 뒤에서 연주하면, 그대는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봉황이 탄복하고 호랑이가 응시할 것이니, 한(漢) 고조(高祖)의 명신인 소하(蕭何)나 조참(曹參)도 그대의 짝이 될 수 없고, 한 무제(武帝)의 명장인 위청(衛靑)과 곽거병도 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니, 어찌 그대의 장한 뜻이 아니겠습니까(左顧右眄，謂若無人，豈非吾子壯志哉)”라고 말한다. 조식은 이 글에서 오질이 문무를 겸비하고 기상이 출중하여 고금을 통틀어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한 것이다. 이처럼 좌고우면은 원래 좌우를 살펴보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고려가 지나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한다. 孟子(맹자) 梁惠王篇(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법무법인 원,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지난 28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제10회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 법조인 등 90명 가량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소용역, 마을버스, 어린이보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맡김으로써 노동자에게 중간착취가 없는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게 했고,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면서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경제에 열여 주는 적극적인 지방행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협동조합형태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이 아닌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활동가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대기업의 독식 경제가 아닌 공생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올 한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은 10회 중 7회 이상 참석한 1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 포럼은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여성,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 ALB선정 올해의 부띠크 로펌 2년연속 수상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가 톰슨로이터 자회사이자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 로펌'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민후는 지난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6(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 다른 로펌들과 접전 끝에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으며,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최종후보에도 대형 로펌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부띠크 로펌’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로펌이 선정된다. 민후는 ▲리그베다위키 데이터베이스 미러링 사건 ▲국내 최대규모 채용정보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사건 ▲영업비밀침해와 직무발명 보상 청구 사건 ▲영화 '명량' 사자명예훼손 방어 사건 등 IT, IP와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승소사례들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 및 지식재산권(IP) 관련 이슈와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배경을 전했다. 한편 'ALB 코리아 로 어워즈'는 올해 4번째를 맞이한 법조계 시싱식이다. 국내 주요 로펌과 기업법무팀의 실적 등을 취합해 평가한 뒤 우수 로펌과 기업을 선정한다.
법무법인 도움 조현욱 대표변호사, 서울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법무법인 도움의 조현욱(50) 대표 변호사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서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에 시작했다.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기부 또는 5년 내에 기부 약정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선도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이며, 조현욱 변호사는 서울 아너소사이어티 167호 회원이 됐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서울 사랑의열매)는 29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회관 전달식장에서 조현욱 대표변호사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임을 인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조현욱 대표 변호사와 가족,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서울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참석해 가입을 축하하고 인증서와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나눔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기부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큰 감동을 주신 기부자님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한국 여성변호사 내 아동학대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상담, 소송구조 등의 활동을 했으며, 법률에 소외된 주민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으로서 마을변호사 활동에도 참여했다. 조 변호사는 법조인의 꿈을 품고 1986년 사법고시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사시 28회, 연수원 19기, 부산동래여고, 서울대졸업)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론을 맡기도 했다. 대전지법, 대구지법.고법,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직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다. 조현욱 대표변호사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으로 약자들을 도울 때, 그게 곧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 변호사로서 타인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호치민 현지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29일 오전 11시 베트남 호치민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코트라(KOTRA) 등 현지 기관장 및 호치민시 외교부 등 베트남 정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10여개의 금융기관과 삼성물산, 포스코 건설, LG상사, CJ베트남, LS산전(주), LS전선, 도화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세방비나, 아주산업, 코웨이 베트남 등 60여개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등 110여명이 성황을 이뤘다. 개소식은 화우의 창립자인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박노완 주호치민 총영사의 축사, KOCHAM 한동희 회장의 축사, 베트남 호치민시 외교부 Nguyen Vu Tu 국장의 축사, 법인 설립 경과보고, 화우 소개와 화우 베트남 사무소를 이끌어갈 동남아팀 소개 등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우가 베트남 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라며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현지의 경제 및 기업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업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으로 함께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노완 주호치민 총영사는 “화우의 세계적 수준의 기업 법무 지원 능력과 그간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진출기업들이 의미 있는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KOCHAM 한동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화우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으로 많은 한인 기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새로 얻었다는 생각에 참으로 든든하다"며 “높
워싱턴대 올해의 동문상…문성우 변호사ㆍ최강호 회장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총동문회(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오는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총동문회 허스키의 밤 행사를 갖는다.워싱턴대학교 한국총문동회는 문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 및 최강호 진영푸드 회장을 올해의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문성우 변호사는 1992년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사법시험 21회,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 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강호 회장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워싱턴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미국 공인회계사이며, 부산 상공회의소 의원(15,16, 17, 18대) 및 감사(19, 20, 21, 22), 진영수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01년부터 진영푸드㈜ 대표이사로 취임해 현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는 지난 25일 저녁 6시30분 롯데호텔에서 ‘2016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부산여성변호사대회는 부산지역여성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변호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부산여성변호사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맡았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민구 부산지방법...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변호사 징계…첫 신고자 포상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를 연고관계 선전 등의 혐의로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신고자인 B씨에게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변협 대회의실에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퇴임 한 A변호사는 금전 문제로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B씨에게 “건의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니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 보겠다”면서 수임료로 500만원 및 300만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선임계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사건이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A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통화해, 잘 챙겨주고 있으니 기다려보라” B씨를 기망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결국 B씨는 A변호사의 연고관계 선전, 불성실 변론 등의 행위를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판검사에게 줄 이른바 ‘교제비’ 등을 요구(또는 수수)하는 경우 등 전관비리 사건을 신고 받고 있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해당 변호사를 징계함으로써 변호사 내부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변협회관 18층 대한변호사협회
대구변호사회-대구인권연구소,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들과 인권문제를 이들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통합과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순조로운 남북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작은 시도다. 세미나 진행은 김규석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사회는 구인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장복희 교수(선문대 법학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허영철 사무처장(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에 대해 각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채형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김미조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성아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씨즈 대표), 권혁일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이 나섰다.
서울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 개소…피해자 법적구제 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월 24일 성희롱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고자 성희롱구제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성희롱구제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성희롱의 실태를 조사, 수집하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성희롱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희롱구제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손영주)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최미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령 구축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해 다각도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들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희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군대,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들은 숨죽인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직장 내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은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과 일터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차세대 임배디드시스템 기술 및 법률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센터장 최석권)는 오는 28일 오후 2~5시30분 대구변호사회관 5층에서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에 관한 기술 및 법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차세대 임베디드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안하고, 더불어 IT관련 기업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및 주요자산 관리 대응방안, 앱개발에 따른 저작권 문제 그리고 임베디드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산업패러다임과 전략을 제시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이정진 변호사가 △‘디지털 정보 형식의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문제’를 주제로 기업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11월 25일 오후 2~8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율촌의 조세그룹장인 김동수 변호사가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사회로 1부 기념세미나는 ‘지난 30년 세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을 회고하는 자리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류지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변호사)은 △‘세법분야의 헌법재판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30년 회고’를 통해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념세미나에 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2부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뉴코리아 필하모닉 앙상블이 축하공연을 갖고, 이태로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석 대법원 대법관, 서기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주영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한다. 조세법의 연구와 조세법률문화 창달에 큰 업적을 남긴 개인 혹은 단체에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개인과 단체에 공로상도 시상한다. 학회 회원 및 세법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법학회 홈페이지(www.tax-asso.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2-581-4494)하면 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8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명호인 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대항력은 임대차기간중에 매매나 경매로 인하여 상가건물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관련 제재에 따르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면 수수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 그 이상(초과)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우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거부의사표시 ․ 인도 조치한 경우는 제재가 면제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기업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회원사로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연회비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총 연회비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원한다. 문의)부산지방변호사회 연구사업팀(051-506-8500).
대구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출신의 이탈주민이 올해 초 3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각종 TV프로그램의 친근한 출연자로 또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나오지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처럼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도 있고, 최근엔 탈북자들의 남한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들과 인권문제를 이들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한다. 또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통합과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순조로운 남북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미나 진행은 김규석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사회는 구인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장복희 교수(선문대 법학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허영철 사무처장(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에 대해 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채형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김미조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성아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씨즈 대표), 권혁일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이 나선다.
율촌, 양곤 미얀마플라자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 미얀마 출장 시 사무실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기업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일체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완비된 사무실에 머무르며 시장조사 및 기초 법률자문 등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우창록)은 22일 양곤 미얀마플라자 7층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개소했다. 율촌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와 함께 양곤 사무소도 미얀마플라자로 이전했다. 율촌은 이날 미얀마 양곤 멜리아호텔에서 미얀마 NLD(민주주의민족동맹, 현 집권당)의 우띤우(U Tin Oo) 당수, 우한따민(U Han Thar Myint) 중앙당 비서, 유재경 미얀마 대사, 안재용 양곤 코트라 관장,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등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픈식을 가졌다.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기념사를 통해 “업무 공간이 없어 출장 중 업무에 곤란을 겪었던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근이 용이한 비즈니스 중심지에 율촌 양곤사무소와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함께 위치해 있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 미얀마 양곤사무소에는 강수구 변호사와 이근재 수석전문위원이 상주하면서 미얀마 현지 변호사들과함께 비즈니스 및 법률 자문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율촌의 동남아팀 소속 변호사들과도 분야별 사안에 따라 협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율촌은 신흥시장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아시아 법률전문 미디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대-대구변호사회, 산학협력 MOU체결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1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덕률 총장과 이재동 회장 등 대구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장실무형 법조 전문인 육성을 위해 강좌 및 특강,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 취업 지원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구대 법과대학은 2010년 지역 법과대학 중 처음으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소송실무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법률 기본소양부터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노동관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실무행정소송 등에 관한 실제 법률 사례를 배우며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이재동 회장은 “대구대와 변호사회는 그 동안 소송실무 연수교육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이 청년 취업 등의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덕률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분야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은 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법인 내 중국 관련 업무가 특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올 한해 중국법인과의 주식 양수도 및 투자유치 자문 수행, 중국 자회사 중국신삼판(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계통) 등록 법률자문, 국내 기업의 연변자치주 내 투자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법률정보 제공,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법인의 국내 투자 등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는 중국 사법부 최초로 비준돼 1992년에 설립된 파트너제 변호사사무소로 북경에 본사무소, 상해, 성도, 천진 등 중국 내 분사무소 뿐만 아니라 홍콩, 런던, 파리,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제휴사무소를 두고 있다. 올해 아시아지역 법률월간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에서 선정한 아시아 지역 로펌 10위에 링크된 대형종합변호사사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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