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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울증 자살도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확정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살한 고객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보험사가 항소한 사망보험금청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통상의 경우 고객이 자살한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객이 목을 메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 사건을 1심에서부터 맡아 수행한 임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임승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보험자인 A씨는 2
지적재산권 사건은 형사재판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 인의의 추승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개별법으로 규율되기 어려운 영역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여러가지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 추승우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 및 자문만 수백건 이상 경험해왔고 많은 판례를 선도하여 왔다.특히 지적재산권은 창작자나 기업이 개발한 특허, 기술, 상표,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등의 무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30여년 간 국제조세 전문가로 활동해온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미국 워싱턴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딜로이트 등 글로벌 4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10년간 GE그룹의 한국 조세 총괄 책임자와 두산그룹의 글로벌 조세 총괄 책임자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10년 이상 국제조세 자문을 이어왔다.현재 그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조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암참의 CFO 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10년 넘게 주
로앤컴퍼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 AI 시대 맞아 미래 법조인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력해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조인의 AI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이하 법전협)와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전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법전협 홍대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강원변호사회 19대 회장에 김철수…"사회정의 실현 앞장" 강원지방변호사회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김철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4기)를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회장은 제17대와 제18대에 이어 제19대까지 6년 연속 강원변호사회를 이끌게 됐다.김회장은 춘천고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양구군·춘천시 등의 고문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위원 등을 지냈다.현재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장과 강원도 수상스키협회장, 강원도 감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김 회장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강원변호사회 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인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약 근절,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던 마약 투약과 거래는 이제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층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SNS, 다크웹,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에서의 마약 실태와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모든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4050세대에서도 마약 거래와 투약
스토킹 범죄, 감정적 대응보다 신속한 법적 대응 중요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마약 무더기 단속, 처벌 수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유통망 확대와 클럽과 유흥주점 유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도심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한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판매상 및 투약자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범행 장소로는 클럽 4곳, 유흥주점 3곳, 숙박업소 3곳 등이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들은 클럽 내부나 주변 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화장실 등 은밀한 공간에서 투약한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입증 필요 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통계에는 명절 때 생긴 며느리 증후군이 부부 갈등으로 비화해 이혼에 이른다는 해설이 붙어 있다. 이 무렵 ‘명절 때 이유 없이 시댁 방문을 거부하면 이혼 사유’라는 법원 판결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족 간 불화'가 명절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 친지들과 모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가정 내 입지가 높아지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면서 명절에 시댁에서 아내만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자보수소송, 제척기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작은 하자일수록 빠르게 진행해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핵심적인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아파트의 하자도 그 중 하나다.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하자보수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주제다.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 부문에 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카촬죄는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카촬죄 발생 건수는 5,876건으로, 하루 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2023년에는 약 7,000건으로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카촬죄는 단순히 촬영이 완료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 대상의 신체를 카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동' 구속 10여명,…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에 대해서울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
제98대 서울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 당선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다.서울변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 결과 기호 3번인 조 변호사가 총 1만814표 중 4천919표(45.49％)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서울변회 신임 부회장으로 김기원·김수진·김현아·윤정아 변호사를 지명했다.이번 선거에는 조 변호사 외에도 기호 1번 박종흔 변호사(59·31기), 2번 박병철 변호사(50·변호사시험 6회)가 출마했다.조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제96·97대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신임 경영담당대표로 손도일·염용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2년부터 유지해 온 공동 대표 체제를 2월부터 1인 단독 대표변호사와 2인의 경영담당대표(MP, Managing Partner) 체제로 전환한다.율촌은 지난 23일 구성원회의를 거쳐 각각 IP&Tech 대표와 송무 대표를 맡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와 염용표 변호사를 2월 1일 자로 경영담당대표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1월 단독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중심으로 2인의 경영담당대표가 함께 3년 동안 율촌을 이끌 계획이다.강 대표변호사는 “거버넌스 전환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구성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법무법인 디엘지,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글로벌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4 한국 로펌 어워드’ 4개 분야에서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보안 ▲기술·미디어·통신(TMT)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싱 분야에서 수상해 대형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과 이름을 나란히 했다. ABLJ는 국내외 사내 변호사들의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주요 업무 분야의 우수 로펌을 선정한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분야에서 베트남 법인 거래,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 검토,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플립(Flip) 자문 등에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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