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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고 한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어 중형 받을 수도 불황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실업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취업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제안들의 특징은 하는 일이 무척 단순한 것에 비해 임금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상황판단이 흐려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의심은 했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정도이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소송 입증이 중요해 금전 대여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인의의 민사 전문 변호사인 추승우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추승우변호사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 계좌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총책 A씨(33)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10대 미성년자 11명이 가담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73명 중 검거되고 1명이 구속 송치됐다.서울대 N번방, ‘박사방’, 윤드로저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검거된 '자경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박사방 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평가했다.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주범 A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했지만, 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결국 검거됐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
계속되는 공직자 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내려져 최근 공직자들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크기에, 이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크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간접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달렸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남이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남이 되는 순간 각자의 것이 생긴다.따라서 이혼 시에는 확실하게 각자의 몫을 챙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눠야 하는 건 재산이다. 부부가 된 이후에는 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된다. 명의가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보니 분할을 꼭 거쳐야 한다.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분쟁의 이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형성한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 형성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에 따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답변에 박영사 법률 콘텐츠 독점 제공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 법률 AI 비서 슈퍼로이어에 72년 전통의 법률서적 출판 명가 박영사의 콘텐츠를 추가하며 이용자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로 리걸테크 업계의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법률서적 콘텐츠를 슈퍼로이어에 인용해 답변의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률 AI 서비스 중 박영사의 법률서적 콘텐츠를 답변 인용에 활용하는 곳은 슈퍼로이어가 최초이다.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492만 건 이상의 판례 데이터와 ▲법령 ▲결정례 ▲행정심판례 ▲행정규칙 ▲유권해석 ▲기타 공공저작물 등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
아들 내외 이혼에 친손녀 명의 적립식 펀드 '명의신탁' 주장...항소심 판단은? 친손녀 A양이 부산의 한 중견기업가인 친할아버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친손녀의 친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중견 기업가다. 친할아버지는 부산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수년간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를 외치는 기업인이다. 그런 A양의 친할아버지는 A양이 태어나자마자 친손녀의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고 5년 넘게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했다. 하지만 A양의 금융상품은 아들내외가 이혼하면서 ‘명의신탁’으로 변질됐다.A양의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A양의 아버지는 딸 명의로 된 펀드의 전액을 몰래 인출
심각해지는 마약 관련 범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최근 마약관련 사건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식과 법적 처벌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마약은 크게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으로 분류되며, 의료 목적 외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지, 사용, 제조, 운반, 수출입 등이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특히 SNS 및 다크웹 등 각종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이 꾸준하게 증가하며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하에 마약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던지
스토킹처벌법위반, 법 적용 범위 및 해석에 주의해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스토킹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실제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법 적용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전년 대비 13% ↑"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해 매출 3709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율촌은 2022년, 매출 3천 억 원을 돌파한 이래 2023년 3285억원, 2024년 3709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4천 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율촌은 1997년 창립 이래 역성장 없이 매년 10~12% 안팎의 성장률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2024년에도 전년대비 13% 성장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율촌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덕분에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이뤘으며 로펌 매출 2위권 그룹에서 주요 로펌의 평균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며 "
군대에서의 중대한 범죄, 상관모욕시 초기 대응이 중요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흔히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군 복무를 경험했거나 현재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무게감을 가진 또 다른 죄명이 있다. 바로 ‘상관모욕’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전혀 다른 성격과 법적 무게를 지닌다.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며, 친고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반면,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상관모욕죄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다. 상
준강간 고소, 진술 내용이 어긋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많은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때 피해자는 사건 후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일부만 기억하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우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요건으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 영입 및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기존의 공공정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 규제 및 국회 입법에 대한 대응은 신속성과 예방적 대처가 중요하나, 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관조직을 포함해 기업 자체적 역량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평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던 유사 관련 업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솔루션
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엄정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9일)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한순간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내부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변협은 이어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아울러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최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만큼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관계다.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조차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허비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나누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에 대해 ‘혼인의사와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을 개정(‘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했다. 본 고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 오는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미협의 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본 고시에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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