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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일반 모욕죄와 다른 점은?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든 뒷담화 수준이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상관모욕죄 때문이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 모욕죄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다. 다시 말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게다가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 면전에
계좌지급정지해제 큰 불편 겪을 수 있어 조속히 대처해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계좌지급정지가 되어 이러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그렇기에 계좌지급정지해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이러한 지급정지해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마약 던지기’ 초범도 중형 가능… 단순 심부름이라도 법적 책임 무거워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광고에 넘어가 ‘마약 던지기’ 범행에 가담한 뒤 검거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SNS나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조차 모른 채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마약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제3자가 운반 역할을 맡게 된다. 단순한 배달이나 위치 안내만 했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운반’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단순 심부름처럼 보여도 마약 운반은 마약 유통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화우-마이크로소프트,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공동 세미나 성료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한국마이크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련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러시아 내 유수한 법대 중 하나인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피닉스 로펌(Phoenix law office), 야코블레프
모욕죄 합의 시 불송치결정이 되는 법적 구조와 대응방법 2025년 3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건번호 2025-003329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회사 내에서 SMS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의자들은 '권쌤 더러운 걸로 잡았네'라는 표현 등을 통해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
법무법인 미션, 2025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 5위 기록 법무법인 미션이 2025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 테이블에서 거래 총수 기준 5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대한민국 M&A 시장에서는 총 599건 및 183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법무법인 미션이 참여한 거래는 12건으로, 미션은 김앤장(21건), 광장(20건), 율촌(19건), 세종(17건)에 이어 거래총수 기준 5위를 기록하며 톱 5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태평양과, 지평이 각각 7건의 거래를 기록했다.2021년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미션은 벤처투자 및 M&A, 크로스보더 법무, 벤처창업 정책에 특화한 로펌으로서, 국내 로펌 최초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오피스를 개소하며
클럽마약, 단순 유흥 아닌 중대 범죄…초기 법적 대응이 관건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으며, 일부 클럽은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특히 클럽 내 마약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마케팅 담당자(MD)와 업주, 외국인 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VIP룸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거래,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방식’의 유통 수법,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제공받고 무심코 투약에 이르게 되는 사례까지, 그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문제는
이혼재산분할 노년 부부의 갈라서기... 황혼이혼 시 고려할 점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노년 부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 쌓여온 정이 있음에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굳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20~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생활 공동체를 해체할 때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황혼이혼은 당사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재산, 건강,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만 5천 건 이상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아파트누수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아파트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누수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을 통해 어디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위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될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누수가 발생한 하자가 위층의 전유부분에 있기에 누수방지 및 원상회복에 들어간 그간의 비용을 위층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상 하자 때문에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구축아파트는 물론 신축아파트에서도 이러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입법·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으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DAO 관련 현황, 입법의 필요성, 입법 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을 통해 DAO와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블록체인
화우∙KAIA,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KAIA)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우주항공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한 인공위성∙우주수송∙우주탐사 등 우주산업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AAM(Advanced Air Mobility)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의 최신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의
법무법인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매뉴얼에 집대성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저술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법무법인 원, 육·해·공 대령 출신 변호사 모인 유일 로펌…이태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前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팀을 재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월 공군 대령 이수동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육군 대령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원은 육군, 해군, 공군 대령 출신 변호사가 모인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 로펌이 됐다. 이태휘 변호사는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후, 육군본부 법제과장, 법무과장, 고등군사법원 1부장군판사,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26년간 국방과 방산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거래법을 전공,
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이른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이른
경남지방변호사회, 산청·하동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하동군에 확산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하여 성금 500만 원(산청군 250만 원, 하동군 250만 원)을 1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대형산불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이재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모든 분이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고 경남지방변호사회도 피해 복구 과정에 할 수 있는 조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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