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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로펌 ‘A&O’서 국제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영국의 ‘매직서클’ 중 하나인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이하 “A&O”)의 크리스 테일러(Chris Mainwaring-Taylor) 외국변호사(영국 잉글랜드·웨일즈)를 영입했다. ‘매직서클’은 영국 5대 로펌을 뜻한다.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는 A&O의 국제중재그룹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12년간 파트너로 활약한 핵심 전문가다. 그는 싱가포르, 파리, 두바이, 런던 등 세계 4대 국제중재 허브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그는 중동지역에서 활동한 A&O의 첫 번째 국제중재 파트너로도 잘 알려져 있다. Chambers, Legal 500 등 글로벌 로펌 평가 기관에서 중재 전문가로 선정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기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들도 여럿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도 커지고 있
권리금 회수 방해,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중요한 문제다.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 가치나 고객 기반, 상호 명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 회수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 기간이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학교폭력, 생활과 입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전문가 도움이 필수 학교폭력은 각종 법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과거 단순히 학생끼리의 다툼으로 보고 선생님 선에서 정리되던 것과 달리, 이젠 사건화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단순히 “아이끼리 좀 싸운 건데,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같은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서진수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관련된 학생들을 분리한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과정
강제추행,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심각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특히 성기, 엉덩이,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하는 것은 물론 손목이나 어깨 등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닿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접촉 부위만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손목을 만지거나 어
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각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가 중요하고, 이는 가액평기 기준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잔여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개시가 가액평가 시점인 것에 대하여 큰 의문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익에 관하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지수를 고려한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속재산 분할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대법원 1997. 3. 21.자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 개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는 1월 6일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웨비나를 준비했다.웨비나에서는 해당 판결이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에 힘써야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과정이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에 순조롭게 재산을 분할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가족, 친척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새겨지기도 한다.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건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사건은 5만 1,626건에 달했다.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협의분할, 지정분할, 가정법원을 통한 심판분할로 나눠진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올해 법조협회 봉사대상, '위기가정 지원' 안귀옥 변호사 선정 법조협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안 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2003년부터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IMF 위기로 해체된 가정에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행복문화포럼을 세워 학부모 교육을 위한 재능기부 운동을 벌이거나 은둔형 외톨이 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위기 가정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법조협회는 32년간 불우한 이웃을 꾸준히 후원하고 5천300여건의 무료 법률 상담, 해외 참전 용사 후원 활동 등을 해온 안재문(86) 법무사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고 이와함께 헌혈증을 100매 이상 기부하고 16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도
이혼 재산분할,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자신의 기여도 명확히 입증해야 지난해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4,79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7,86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1만 5,651건에 이어 감소세가 2년째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황혼 이혼은 전체 이혼 감소세에 역행하며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는 2001년 13만 4,608건에서 2021년 10만 1,673건으로 20년 새 3만 2,935건(24.5%) 급감했다. 지난해는 9만 2,394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황혼 이혼은 같은 기간 3,058건에서 1만 7,869건으로 5.8배(증가율 484.3%) 규모로 불어났었다. 인구 고령화와 개인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으로 급증했던 황혼 이혼이 줄어들기 시작
성범죄 무혐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억울한 누명을 벗는 법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없다면, 후속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범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초기 대응이 필요할까?첫째, 즉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 없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담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돕고,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키게 한다. 또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
법무법인 율촌 김명훈 변리사, <인공지능 법과 윤리> 출간 법무법인 율촌의 김명훈 변리사(변리사시험 45회, 변리사 겸 외국변호사)가 인공지능의 복잡한 기술과 그에 얽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책 ‘인공지능의 법과 윤리’를 출간했다.23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다루며, Q&A를 포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 변리사는 “이제 AI적응기를 넘어 공생의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건설·부동산 명가를 이끈 주역이다. 오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국가계약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과천3단지 재건축,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인천 송도 도시개발사업,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 경인운하 해지시지급금 사건, 9호선 민간투자사업 소송 및 자문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
세종 조세그룹, 김병규 고문·도훈태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인천변호사회 "정부·국회, 인천고법 2028년 개원에 힘써야"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법정 시기를 지키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공포된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고법은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며 "인천지법 북부지원처럼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인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가 명시돼 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변호사회는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이른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하고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대표 공익 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내 대표적인 공익 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변호사는 디엘지에서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을 맡아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한다.염형국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국내 최초의 적극적 장애인차별 시정조치 인용 등 다수의 중요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성공
군형법에 의한 군인 성범죄 처벌, 강화된 규정으로 더 엄격해져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바로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는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군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군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이 아닌 군 경찰이 직접 관할하며, 군인 신분을 가진 모든 이에게 군형법이 적용된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복무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역 후까지 군형법에 의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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