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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7,574건인데, 이 중 이혼소송은 2019년 대비 2.29% 줄어든 3만5,228건(74%)으로 집계됐다.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1,014건(2.1%)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0년 4만 5,351건, 2013년 4만 2,244건, 2015년 3만 9,287건, 2017년 3만 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2019년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고 사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가정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친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가해자들은 시설 내 본인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전망하고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및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 등으로 2025년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자본시장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바른은 이번 세미나에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 이하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등 법조 관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며, 주요 서점에서 높은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음주 단속 중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과 함께 추격에 나서면서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등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상황에서 법을 재차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음주
상간소송, 걸기만 하면 끝?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가정을 유지하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가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주어진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입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공동 개최 세미나 성료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본사 아카데미아실에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다수가 참석했다.발표자가 선정한 2~3개의 큰 주제를 대상으로 일종의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통상의 세미나와는 달리,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액자산가는 물론 젊은 예비 부부나 연인들도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곤 한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철현 변호사(48,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혼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 절차가 중요한 요소이다.의사록 또는 회의록 공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금 결정 등 주요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증을 통해 회의록을 인증하면 위·변조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인 법적 검토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호기간이 문제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이전 기념 첫 특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개최한 첫 특별 세미나 ‘세종 세미나 in 판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본 세미나는 이번 확장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과 니즈를 고려하여 한층 더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에 새롭게 합류한 박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및 최광희 고문이 발표자로
법무법인 지평, 채남기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채남기 고문(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채남기 고문은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쌓은 현대 한국 증권시장의 산증인이자 탁월한 전문가이다. 1990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한 이래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서장,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장(부이사장)을 역임하며 IPO, 퇴출심사, 공시는 물론 증권시장 매매체결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시장 운영 및 기획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거래소 퇴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IR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채남기 고문은 한국거래소 재직 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상장을
전세사기소송,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즉 상습 채무 불이행자만 해도 총 1,177명에 달한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오르는 기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세사기소송을 고려하는 세입자도 늘어가는 추세다.전세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 능
안심할 수 없는 투자사기...확인해도 당할 수 있어 최근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실제로는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사기는 보통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사실상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상화폐 사기, 부동산 투자 사기 등이 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 사기는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악용해 '단기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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