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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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법률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국회도서관은 ▲온·오프라인 법률자료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와 법률 관련 교육 및 강의, 법률 자문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바른은 국회도서관의 온·오프라인 법률 자료를 활용해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법률 교육 및 강의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역시 바른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발맞춘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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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오랜 노력 끝에 성추행 혐의를 벗더라도 그것만으로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성추행 혐의를 제기했던 상대방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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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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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 온 진무성 변호사(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바른에 따르면 진무성 변호사는 금융자문, 금융송무, 금융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분야 전문가다.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한울을 거쳐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는 지난 15년간 금융분야에서 일했다. 바른은 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대응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진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는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수시·부문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자문 △DLF,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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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소유자와 통행권 분쟁 시 법적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사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인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조성된 도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는 도로로서 통행이 가능하다.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도로의 경우 비록 사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자들이 통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사도의 통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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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 연루? 몰랐다로 해결되지 않아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조직은 거점을 두는 대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교묘하게 가담하게 만들기도 한다.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은 대체로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상함을 느낀 이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보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수상함을 알고도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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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삼성화재-코리안리와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삼성화재, 코리안리와 함께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서울 삼성화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 소병기 코리안리 상무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문 분야 교류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M&A 관련 기술, 정보, 인력, 시설의 교류와 함께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러한 협력으로 국내 M&A 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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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불법 유통 및 남용...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최근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류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케타민이 환각제 대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지만, 불법적으로 소지·투약·유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한 케타민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케타민 양이 전년 대비 167% 증가했으며, 한국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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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는 20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광장 디지털금융팅 공동 팀장으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이번 설명회의 발표자로 나선다. 이정명 변호사는 현재 광장에서 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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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회원 업무 역량 강화 위해 맞손
로앤컴퍼니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회 회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법률AI 등을 통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을 비롯하여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김진영 총무이사, 장원택 제2총무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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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부족... 형사책임 피할 수 없어
찰나의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평소와는 다르지 않은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K씨. 이 사고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10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했다.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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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제도적 대응도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사이버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비롯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통한 범죄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이전보다 진화한 수법이 등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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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이 변호사는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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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민법주해·형법주해 제휴를 기념해 빅케이스Plus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1952년 창립된 박영사는 70년 이상 대한민국 법서 출판을 선도해 온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다. 특히 민법주해는 박영사의 역작이라 평가받으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소장하고 싶은 대표 주석서 중 하나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6월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양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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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디엘지 미국 사무소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인 산호세에 위치하며, UC 버클리 출신의 이연수 미국 변호사(캘리포니아 주)가 현지 사무소를 이끈다. 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실리콘밸리 소재 하이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 투자 유치, 기업 구조 개편(플립), 인사/노무, 이민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회사법, 노동법, 투자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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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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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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