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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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사 신현성(申鉉成) (전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 박영준(朴英濬) (부천지청 형사2부장)◇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최헌만(崔憲滿)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정규영(鄭圭永) (서울고검 검사)△ 중경단 부장 이성일(李星一) (포항지청 형사1부장)△ 형사3부장 장성철(張成哲) (천안지청 형사2부장)◇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나병훈(羅炳勳) (광주지검 인권감독관)△ 중경단 부장 김대룡(金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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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무관 출신 23명 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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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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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광주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文成仁)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 김향연(金香連) (안산지청 부부장)△ 통일법무과장 구태연(具兌姸) (여주지청 형사부장)△ 법조인력과장 배성훈(裵盛訓) (영동지청 지청장)△ 검찰과장 진재선(陳載仙)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조아라(曺娥羅) (부산지검 검사)△ 형사기획과장 김창진(金昌珍)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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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했다.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했다.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연 28기~29기)에 대해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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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이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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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김 검사는 강의에 앞서 손태억 센터장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19년도 하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김영민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교육에 참가한 교사들도 “평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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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장가 등도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다.「엄마의 목소리」는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낭독하면 이를 녹음해 동화책과 함께 본인의 미취학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2019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용자는 840명이며, 이 중 0∼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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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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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223쪽분량)를 200부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정우식 부장, 공송부 검사 임기웅, 김민희, 공익법무관 차재목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책자는 전국 검찰청 및 주요 관계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배부했다.안내서는 급여별 청구 절차 및 구비 서류의 종류, 실제 지급되는 보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제한사유 등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요령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공무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를 검토해 공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심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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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친화적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견고한 재질과 자연스런 착용감으로 인권친화적이면서도 수용자가 임의로는 탈·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해 도주 등 우려를 최소화 했다.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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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6000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전무 또한 2017년 두 차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최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와 조작된 재무제표를 반영한 적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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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총 5개 분야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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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2016년 205명→2017년 178명→2018년 86명→2019년 60명)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에 대해 7월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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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이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2017. 7.~2019. 6.) 165건,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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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서울보호관찰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서울소년원장)◇ 부이사관(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수원보호관찰소장) ▲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광주소년원장)◇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부산보호관찰소장)◇ 서기관(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서울남부호보관찰소 행정지원과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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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5명(4급), 전보 31명(4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현 경주교도소 총무과장)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서울구치소 수용기록과장)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재우(법무부 교정기획과)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차광식(대전교도소 복지과장)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서호성(법무부 보안과)◇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보안과 김성호(안양교도소 보안과장) ▲ 서울남부교도소장 이언담(청주교도소장) ▲ 영월교도소장 이희정(인천구치소 부소장)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채완식(통영구치소장) ▲ 진주교도소장 남상오(장흥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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