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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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지시...포토라인 사라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공개 소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다.또 대검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대검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없애겠다고 법무부에 전달했고, 바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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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비공개 소환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정 교수는 혐의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그간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게 의혹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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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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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7일 미국인인 청구인(2013년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제기당한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한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공탁)받았으나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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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9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동참했다. 위원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정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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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일만에 국민제안 1303건 접수
법무부가 9월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9월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③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④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검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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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조건 첫 보석허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9월 26일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64ㆍ남)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해 보석이 허가됐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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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발족
법무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협회 등 총 8개 기관과 함께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여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아이오엠(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정공제회,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이민재단.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는 법무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로,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도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발족식과 함께 법무부 감사담당관의 발표로 2019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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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지난 9월 18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극단적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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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25일 윤 총장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특히 지난 달 말부터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이 1989년 마약류 범죄에 세계 각국과 공동 대처하기 위해 창설한 연례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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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공무원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9월 30일 자로 검찰공무원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53명(검찰수사서기관 4급 30명, 검찰사무관 5급 23명), 전보 164명(검찰수사서기관 49명, 검찰사무관 111명, 마약수사사무관 4명)이다.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30명)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영일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택근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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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교정시설 40년 만에 시민개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오는 28일,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성동구치소는 197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법무부 소유의 구치소 시설로 사용되어 지난 40년 동안 일반 시민이 출입이 제한됐다.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 문정법조단지(現 서울동부구치소)로 시설 이전하였고, 현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성동구치소 이전 후, SH공사와 법무부의 재산교환으로 2018년 3월부터 SH공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철거할 예정이다.이전부지에는 양질의 주택공급(1,300세대)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업무시설, 문화‧교육지원‧창업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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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9월 19일자 부산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 내에서 음란사진 수십 장 가져’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 신문·잡지 등은 자유로이 구독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음란사진 등은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수시로 수용거실이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경우 음란사진 소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이어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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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태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수용동 증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어 ‘가족접견실’을 둘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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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의 대화 시작...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다.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방문지인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대화에 나선다.이날 의정부지검에 방문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지검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어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건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에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의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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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미경
법무부는 9월 20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과관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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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 지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이 9월 16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에서 8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어린의 부모가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5만2935명이 동참하고 있다.내용은 이렇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아 저희아들이 9월16일 오후 3시30분경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로보이고 키는 180가량 20대후반정도 ***또는 ***계열외국인 인듯한데 차량은 대포차량에 무보험차량입니다. 전국적인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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