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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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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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 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씨를 두 살바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린 남편 A씨(36)를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2)는 아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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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이시점에서 크게 바꿔여햐 한다는 것 공감'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윤 후보자의 모두말씀 전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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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간 수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후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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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걸리면'...무관용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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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올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2535명)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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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 신종현◇4급전보(4명)△법무부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재관부임일까지) 박제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원국장(주인도대사관주재관부임시까지) 문수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덕룡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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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에 가담한 8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ㄱ회사 회장 A씨(73), 전 대표이사 B씨(68)·E씨(66), 생산총괄이사 C씨(58), 대표이사 F씨(53), 이사 G씨(55), ㄷ회사 대표이사 D씨(51)와 플랜지제조업체(양벌규정).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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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했다.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세미나는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발표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 지정토론-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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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기념영상 상영,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 기념사(법무부 장관), 축사(박지원 위원, 한인섭 형정원장), 유공자 시상, 기념 공연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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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350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아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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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정착
“소년원 교사 A씨는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며칠마다 돌아오는 야간당직을 마치고 나면 온몸에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학생들 수업을 생각하면 내일도 오후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2018년 법무부는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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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3급승진△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현 법무연수원 총무과장)◇3급전보△운영지원과장 최정석(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지중(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기획재정담당관)◇4급승진△운영지원과 유경남(법무연수원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조시형(감사담당관실) △법무연수원 총무과 홍성운(시설담당관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강동헌(법무무 복지과)◇4급전보△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수철(혁신행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임성훈(감사담당관실)시행일자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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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청소년 힐링승마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본부장 김태융)간에 이뤄졌다.힐링승마 시범사업의 연구 성과를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 청소년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자는 취지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2021년까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치유를 위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전국 20개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영광 여고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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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장관 표창
법무부는 6월 25일 지난 1년간 적극 행정을 펼친 법무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 6명을 선정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법무부 공무원 5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1명이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법무부 이민정보과 임동영 주무관(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로 휴대폰, 은행계좌개설 한글성명 사용 시스템 구축) ◇우수=▲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현준 주무관(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시 CCTV를 연계로 범죄예방 기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윤의숙 실무관(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대국민 홍보로 서민의 주거안정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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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과거사 사과...검찰 권한남용 깊이 반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25일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다음은 문 총장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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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6월 현재 373명)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작년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작년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등 10대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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