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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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 전기매트 전달식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6일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으로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내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의 전기매트 원호품(40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전달식을 통해 전국자원봉사연맹에 감사패를 전수하고,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지원 금액 및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이태원 소장은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된 우리 대상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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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1월 6일 오전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제36차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및 보호사업지원 지정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 법무보호위원 30명이 참석했다.이날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과 세입·세출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회칙개정,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이정화 위원장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지정기탁해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이정화 위원장은 “출소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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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했다.추미애 장관은 1월 3일 취임사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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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2일 중랑구 면목동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기초수급 장애인 가정에 저장강박증으로 불필요한 짐과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어 이로 인한 이동불편과 악취발생 민원을 접수한 면목본동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황모씨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인 잡동사니 물건들이 깨끗이 치워지고 악취가 사라져 쾌적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 비중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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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꾸미기 원호금 기증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1일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윤두칠)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공부방 꾸미기 원호금 300만 원을 기증받았다.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보호관찰위원 조직과 분리되기 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원호를 해왔다.윤두칠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왔고, 향후에도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원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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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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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특별사면…일반형사범 등 5174명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수형자·가석방자 690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228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중증환자, 장애수형자, 유아대동수형자, 부부수형자, 생계형절도, 고령자, 지속적폭력 피해자의 우발범죄) △선거사범 복권 267명(제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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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은행, '특별 자금 2000억 조성' 중소기업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020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 대출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금융 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으로 조성하며,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60%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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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부 장관상 수상
“평소 법에 관심이 없던 저는, 법 관련 직업은 지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의법정체험을 하면서 그 편견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과 관련된 꿈을 키울 생각입니다. 저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탐색활동’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감사편지 일부분이다. 올해에만 노일중학교 등 관내 3611명의 학생이 센터를 방문,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교육을 받았다. 진로의 개념, 이색 직업, 신종직업, 4차 산업혁명시대, 모의법정체험, 법무공무원 소개 등 다양한 탐색활동과 체험을 했다. 이 가운데 모의법정체험을 가장 좋아한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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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가져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2,5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김치 250box 전달은 대상자들이 다수 기거하고 있는 담안선교회를 비롯,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희망 나눔을 통해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사)전국자원봉사연맹과의 업무협약 이후 매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송현애 사회복지실장은“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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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청소년 원호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2월 24일 법사랑위원 대구동구지구협의회(회장 권기훈) 후원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건전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청소년 3명에게 총 15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사랑위원 동구지구협의회는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현재 17명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자원봉사단체로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소외계층 지원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권기훈 회장은 “연말연시에 소외된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건전한 자립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우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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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2월 23일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검찰옴부즈만’ 수용과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추진을 권고(제11차)했다.검찰 수사과정에서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피조사자의 요청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채이배 의원은 2017년 7월 27일 ‘검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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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유일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소장 도재덕)는 12월 23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울산구치소로 발령받은 공업서기보 김성모의 임용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을 격려했다.소장을 비롯한 각부서장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수여 그리고 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도재덕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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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김장김치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 협의회(회장 정현숙)는 12월 23일 보호관찰위원 9명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1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한 김장김치는 익명의 독지가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 협의회에 성금 50만원을 기부하고, 정현숙 협의회 회장이 고춧가루 등을 제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합심해서 담근 것이다.정현숙 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지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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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20일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원호금 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소년상담실은 서울보호관찰소 청사 내에 상주하며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상담 자격증을 갖춘 민간 자원봉사자 멘토링 단체이다.이 원호금은 멘토링을 진행하는 청소년대상자 중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 내에서 청소년상담실이 ‘1일 사랑의 찻집’을 열어 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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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수익을 신고한 시민 3명에게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크게 기여한 시민 3명에게 총 3592만원의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2292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1000만원, 변호사법위반 300만원이다.제보자의 신변호보, 수사기법 노출방지 등을 위해 각 대상자의 신원정보, 구체적인 공로내역, 환수경위 및 환수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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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아이넷방송과 함께하는 장학증서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는 12월 19일 지부 회의실에서 ㈜아이넷방송(회장 박준희)가 함께하는 법무보호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호진 지부장, 이승렬 대표, 법무보호장학생 27명(초등학생 10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4명)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초등학생 각 10만원, 중학생 각 20만원, 고등학생 각 40만원 대학생 각 8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법무보호장학금은 단순히 장학금지급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장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초·중·고·대학생 각 학령별 맞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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