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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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예술·연예 분야, 호텔·유흥 분야, 운동 분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체류 기간 단기 부여(1년→6개월)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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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송상헌(34)안동교도소 교사 △장범자(51)충주구치소 교위 △손준영(47)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박철민(46) 부산교도소 교위 △방수미(47) 광주교도소 교위 △최지예(35·연 42기) 부산지검 검사 △안횽균(31·연 42기)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강혜경(42) 부산지검 검찰주사보 △박자은(48) 대구지검 검찰주사보 △임채문(46) 전주지검 검찰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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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12월 9일‘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제10차권고)했다.누구든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성명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전관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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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센터 내 회의장에서 (사)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해당 실무 교육과 함께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더욱 강화해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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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가져
법무부는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회의를 넘어 관련 전문가와 일선기관 실무자간의 토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대학원 류창현 교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그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류 교수는 인지행동의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가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소개했다.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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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여성위원회, 경북지부 숙식 법무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란수)는 12월 6일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해 숙식제공을 받고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김장 김치(25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란수 위원장은 "겨울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장 김치를 준비했다"며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순세 지부장은 "우리지부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김란수 위원장 이하 여성위원회 보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감사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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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검충주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6일 김도균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이해와 검찰·보호관찰소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다.김도균 지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일선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범죄예방의 중추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역할에 상응하는 위상과 자원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향후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이길복 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범죄예방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범죄 없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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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2월 6일 지원센터 내 회의실에서 경주시에 위치한 사회봉사 집행 4개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19년 사회봉사 집행상황을 평가해 사회봉사 협력집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 사회봉사명령 집행관련 지침 및 원격시스템에 대한 실무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박종균 센터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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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12월 6일 기장군의 한 범죄 피해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지원했다. 집수리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이 배치돼 도배, 장판 교체, 외벽 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이번 사업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 사업을 신청해 이뤄졌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A씨는 “여러모로 낙후 된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 장판을 바꾸고 나니 새집이 된 거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자는“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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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은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우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다.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도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재범방지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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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행복산타와 함께하는 심포니송 음악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는 12월 5일 연말을 맞아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와 심포니송이 주최한 행복산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삼성SDS 임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눔으로써 사회적·가정적 소외를 경험한 소년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의 기회를 제공,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공연을 관람한 김모군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클래식이었지만 지휘자 선생님의 설명으로 쉽고 즐겁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권기한 원장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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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TS케미텍㈜(대표 이성구)을 대상으로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증식에는 김주병 지부장,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진성기 고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협의회 김영섭 수석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기업체로 선정된 TS케미텍은 시설유지 보수 및 방수 업체로 울산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원기업 협약 후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 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제 40호 법무부 공단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이날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제40호)를 비롯해 모범취업대상자에 대한 격려금 전달식(총 40만원, 1인당 20만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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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울산시의사회, 의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와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2월 4일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활동 및 홍보 협력’과 ‘기타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은 빈곤, 가족 해체 등 불우한 환경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적, 치료적 활동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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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기관인 온사랑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우리병원, 대남병원, 다대자연병원, 서일석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치료명령대상자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등 치료명령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센터장은 “최근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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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서울 강서병)은 공동으로 12월 3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가 2019년 11월 기준 39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국내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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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회봉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2월1~3일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최성필), 안동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권순협, 안동농협, 농가·고향주부모임 등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가해 이웃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특히, 사회봉사명령 대상 20여명에게 지역사회를 위한봉사의기회를제공해 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의식을함양하는 기회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는 “올해 배추 등 채소 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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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12월 3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관내 9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3명을 초청, ‘2019년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을 비롯,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방안 토의, 협력기관 책임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와 협력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집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기반성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엄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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