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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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이 이번주 본격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하고,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 기준을 크게 높아졌다.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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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尹 지명 3일만 '줄사표' 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20일 봉욱 대검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밝히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이날 봉 대검차장은 사의와 함께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듯,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또 “미지의 새로운 길에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로써 이날 봉 대검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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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의혹 손혜원 기소...孫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18일 서울 남부지검 김범기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이)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해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했다”고 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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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렸다.‘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이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행사는 나눔걷기를 통해 성금을 모아 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이다.이 행사는 법무부가 후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주최했다.행사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비롯,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임석우 에스원 부사장 등 행사관계자, 그리고 피해자 및 일반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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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2018년 4월)한 후 처음 개최되는 기관장 회의로, 전국 93개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사회내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의 장을 지칭한다.회의 참석자들은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범죄예방정책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주요현안은 △정신질환 범죄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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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김오수(연수원 20기·56세)법무부차관, 봉욱(연 19기·53세)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연23기·58세)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연 20기·53세)수원고검장 4명을 신임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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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과거진상위 결과 무겁게 받아...일부 책임 통감'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1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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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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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시립대학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 등은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복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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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뇌물혐의 구속기소...성범죄 규명은 못해
‘성범죄 동영상’ 의혹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4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여 단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행위,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를 포함해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으며 여성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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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됐고(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고(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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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는 5월 29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3급(부이사관) 임용(1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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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5월 24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9년에 도입된 보호관찰제도의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자리다. 2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분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 앞서 한국보호관찰학회장을 역임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보호관찰 30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제도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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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강화 업무협정
법무부는 5월 23일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양국간 주요 국제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국제수형자이송 절차가 더욱 원할 해져 양국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하고,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또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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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는 무혐의 …검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다.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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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강요죄 등으로, 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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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20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교정기관장이 참석해 교정행정 현안을 논의한다.‘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법무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 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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