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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월 17일 부산시 북구 금곡동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복지행정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했다. 저장강박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를 말한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나눔네트워크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실시하게 됐다. 김정렬 소장은 “관할 구청 등과 협의해 국민공모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봉사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14일 센터 강당에서 무직이거나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검정고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훈련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학 및 검정고시의 절차와 지원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소개했다. 더불어 검정고시 대리 접수를 해주어 검정고시 응시율 제고에 힘썼다. 설명회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은 “시기를 놓치거나 몰라서 지나쳤던 검정고시와 직업훈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이번 검정고시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코로나19」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법무부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 10일간의 결과(조치 등 분석)를 14일 발표했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589건을 효력 정지해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만7080건)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울산준법지원센터,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월 13일 대강당에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울산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 각 분야 진로 선택에 필요한 설명으로 이뤄졌다.진로 설명회에 참가한 A군(19)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법무부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평소 관심 있던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을 따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월 11일 중국인 전체 입국자는 3313명으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2017.3.15.중국인단체관광 중단)된 이후 가장 적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던 2017년 4월 3일 5354명 보다 약 39%나 더 적은 수치다. 지난 2월 1일 ~ 2월 11일 까지 전체 중국인 입국자는 6만5328명으로 전년 동기 17만363명보다 62% 감소했다.한편 2월 11일 중국행 국민 출국자는 1천명 미만(911명)으로 이는 2006년 7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월 1 ~ 2월 11일 기간 동안 중국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의 수는 2만7050명으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3개월치 월세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구지부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3개월 치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월세를 지원받은 김모(43·남)씨는 막노동을 하며 경주시 황오동의 조그만 단독주택의 방1칸을 임차해 지내고 있지만 동절기 특성상 일할 곳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지역사회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월세조차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서환길 회장이 선뜻 나눔의 뜻을 밝혀 이뤄졌다. 서 회장은 “사회복귀의지를 보인다면
구미준법지원센터,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및 복학설명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2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구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학습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빙,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복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검정고시 및 복학 설명회는 학업 부적응과 일탈행동, 비행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이탈해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및 복학 절차 안내와 원만한 학업지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학업 및 생활의 목표 설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이번 설명회는 2020학년도 검정고시 응시일정 및 효과적인 수험방법, 수험원서 작성지도 등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
안동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업무 협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월 12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는 관내 시·군지부 농정지원단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 지원방법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을 적극 지원하자는 결의를 다졌다.유정호 소장은 “관내 농협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친화적인 사회봉사
서울소년원, 중·고등학생 41명 졸업장 수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2월 12일 본교 강당에서 교직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졸업식은 졸업장 전수와 장학금 수여, 성우제 교장의 격려사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총 41명(중학생 27명, 고등학생 14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27명 학생 대부분은 소년원에서 배움을 이어갈 예정이고 출원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예정됐다. 고교 졸업장을 받은 14명 중 5명은 대학에 합격하여 진학 예정이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졸업장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부모와 친구들과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흔적
구미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장애인 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2월 11일 경북 구미시 대평길 고령 및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농가의 천장 패널 교체작업과 함께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수혜자인 조모(75)씨는“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이 불편한 건강문제로 집을 고치거나 더러운 집안 청소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보호관찰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말끔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권우택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과 함
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0일 경주시 석장동 남경주로타리클럽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봉사활성화와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및 원호를 위해 남경주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경규 현 회장 및 차기 손임주 회장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주로타리클럽 이경규 회장의 제의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들 기관 및 단체는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및 원호 사업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종균 소장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남경주로타리클럽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김승만 제57대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2월 10일 김승만(52)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제57대 신임 대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승만 신임소장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교정간부 31기로 임용돼 일선기관과 법무부를 두루 거쳐 창원교도소장, 의정부교도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2월 10일부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대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신임 김승만 소장은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력을 겸비해 교정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승만 소장은 취임사에서 “소통으로 함께 나누어 직원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으로 지역사회와 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2월 10일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제13차권고발표).국가 또는 행정청(이하 국가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또한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제23대 한천용 울산구치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제23대 신임 소장에 한천용(56) 부산구치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천용 신임소장은 교정간부 38기로 임관해 2009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교정본부 사무관, 통영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등을 역임했다.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정책기획능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한 소장은 취임식에서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와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을 펴겠다”고 했다.
제25대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8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장에 이경식(57) 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명 했다.이경식 신임 청장은 2월 10일 대구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5대 취임식에서“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보장을 함께 추진하여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이경식 신임청장은 1962년 2월 강원 영월 출신으로 마차고등학교,
법무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지탑승단계 499명 차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로 5백 명 가까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2월 8일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도 1월 중 가장 많았던 날(1월 10일) 대비 81% 감소 했다.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발열체크, 후베이성 방문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아직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다.이는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탑승자 사전확인, 항공사 발권 시 확인 등으로 이미 철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고(499명 차단),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가 더해
법무부, 공소장 자료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의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형사소송법 제47조)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안에서 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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