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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권, 존중,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슬기로운 학교생활’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중인 가운데 10일 범죄예방위원들이 방문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소년원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한다는 의미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존중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다.일정 기간 동안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적절한 포상도 예정돼 있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6일째가 된 7월 10일에는 법무부 청소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5만병 기증 및 참관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10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생수 5만병 기증 행사와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어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정시설 참관행사도 이뤄졌다. 곽영호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
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실 회의록 등이 주요 임의제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도 공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결원은 작년 12월 이후 11명까지 늘었다가 지난 5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4명이 임용된 데 이어 지난달 2일자로 평검사 1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4명까지 줄어들었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10일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 한국중독심리학회 초청 및 협력 강화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7월 9일 한국중독심리학회(회장 서호영) 이사진을 초청, 보호관찰 등 제도 및 업무 설명과 함께 주요시설 참관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중독심리학회는 물질 및 행동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전문 서비스 제공, 정책 연구 등을 다루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서호영 학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7만 5천병 기증 받아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되는 생수(500ml) 7만 5천병을 기증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혹서기 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수를 기증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 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향희 교정협의회장은 “혹서기 더위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특성상, 조금이나마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여름철 건강한 수용생활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 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지난 3일 법무보호사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미스코리아 출신 올경스 김은경 대표, 아나운서 온인주 씨를 각 ‘법무부 보호복지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김은경 대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온인주 아나운서는 경험과 따뜻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자 지원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앞으로 공단이 추진하는 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과 재범 방지 활동 등에 동참하게 된다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며 "강혜경씨가 소지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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