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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현재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의 동선 및 계엄과 관련한 세부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이 불출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고 이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작년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팀은 당시 비화폰은 양씨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비화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총 90여 명의 송천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안전체험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심폐소생술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체험 △ 찾아가는 경찰체험(경찰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포토존서 기념촬영) △ 도박예방 △ 성매매 예방 △ 마약예방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맛있는 과자 간식이 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 중랑구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중랑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중랑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효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복지가 필요한 사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다.2023. 6. 20. 중재판정
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현장 참관과 함께 전문 교육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참여해 여성 소년원의 실제 교육환경(교육시설과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접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박성은 교정상담학회 학술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을 주제로 한 교육연수가 1시간 동안 마련됐다. 교정상담학회는 다양한 교정시설 현장에 대한 참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전문가의 실천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교정상담학회 전다연 홍보
법무보호공단,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법무보호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세윤)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를 개소하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사법접근센터는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된 공간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법 취약계층이 법률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상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는 사법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복지상담 강화사업의 하나로, 혁신지부 1호로 선정된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현장 운영을 맡아 초기상담 및 법무보호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취약계층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 내용이 포함됐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1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출연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
[법무부알림]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 관련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16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신문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는데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 겸직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2013. 8.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2108호)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7월 15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1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진로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 협의회(회장 박경수)의 제안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B군(16)은 “자동차가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후원해
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15일, 지난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인은 1984년 대전교도소에 임용되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인물로, 법학전공자로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인권의식 향상에 매진했으며, 흉악범 등이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근무현장에서도 엄격한 수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인은 수용자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갔는데, 야근 근무를 마친 비번 날에는 몸이 불편해 접견을 오지 못하는 수용자의 모친을 직접 모셔와 접견을 시켜드렸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수용생활에 적응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황인준 지원장 등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과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세부내용으로는 보호관찰소의 주요 정책 및 추진 내용, 업무량 및 사범별 사건변화 추이, 사회봉사자의 산불피해지원 현황,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또한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을 통해 보호관찰 집행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황인준 지원장은 “이번 설명회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을 선정, 에어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컨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정윤)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 캠페인, 보호관찰 상담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원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2000년 중반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정으로, A양의 어머니는 식당, 공장 등지에서 일을 해가며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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