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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대표 발의해 2021년 제정됐고, 공주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총 7,16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지방보조금을 활용,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245명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금(장학금), 긴급 의료비, 생필품 등을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미시와 범죄예방활동 전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는 2025년 구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구미시는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재명 회장은 “구미시의 지원으로 예전보다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미시의 보조금 지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수사 뭉개기 공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금품줬다” 인정…특검 뇌물 수사 탄력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특검이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1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배치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원주시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배·장판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지원해 이뤄졌다.이날 집행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과 김한규 농정지원단장, 귀래면행정복지센터 박순철 면장,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및 윤상호 사무관 등이 방문해
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지원 쌀 40포대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0월 17일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로부터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쌀 10kg들이 40포대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된 쌀은 원내 급식에 활용하게 된다.이번 후원을 해준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는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왔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느끼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청주소년원 장윤정 교무과장은 “보호소년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의정부보호관찰소, 농협 관계자 등과 민통선 마을 어르신 미용 봉사 현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마을회관에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및 철원군지부, 김화농협 관계자, 노인회장 등과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2024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의 미용 특기 대상자를 활용, 교통 불편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마을에서 어르신과 시설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날 미용 봉사 현장을 방문한 농협 관계자들은 불편한 교통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전원 기내에서 체포 후 경찰 압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고양준법지원센터-하이코퍼레이션, 보호관찰청소년 디지털 치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0월 17일 센터 내에서 디지털 치료 전문기업인 하이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이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마음첵>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식은 고양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과 하이코퍼레이션 김진우 대표이사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사업 소개, 협약서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하이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 초청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를 초청해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성장과정, 생활환경, 정신건강 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로 제공한다.조사 사례회의는 기관별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요인 분석 관련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질적 향상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과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10월 17일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 직원,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과 대전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마토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함으로써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과정에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박성웅은 "이종호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가량의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9시2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말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혐의사실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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