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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이 사법계 원로는 판사의 재량을 두고 법정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판사가 양형 반영에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준법감시위’ 설립도 충분히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직 검사 출신이자 사법계 원로인 K변호사는 최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2월 24일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권 및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권고(14차)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보장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또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변호인조력권’ 중 핵심적
"성폭력 등 피해자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〇〇〇씨,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성폭력 등 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다.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금년 중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계획이다.법무부가 2월 25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실시간 피해자보호시
법무부, 코로나19 심각단계 전국교정시설 24일자로 수용자접견 잠정제한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교정본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월 24일자로 잠정 제한한다.앞서 법무부는「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로이슈에서는 전직 검사이자 사법계 원로인 법무법인 새한양의 김진환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다음은 법무법인 새한양 김진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을 역임한 사법계 원로다. 최근 정부가 사법·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24일자로 접견 잠정 중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2월 2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6개월 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도의 세부 추진 집행계획을 논의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와 농협 관계자들은 농촌지원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대상자 통영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 장수)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6개월간 소재 불명 된 대상자 A씨(49)를 2월 8일 구인해 9일 통영구치소에 유치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4개월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 A씨는 지난 해 4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소재를 고의로 숨겨 창원 및 부산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재범사건(사기)으로 경찰에게 검거됐
법무공단 부산지부, 사회적 자원 연계 통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는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회장 김흥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수형자 가족 자녀지원을 위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추진사업은 그동안 단기적 지원에 그쳤던 수형자 가족지원 사업을 사회적 자원 연계를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형자 가족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지원 및 학업성취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추진사업은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가 부산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지정기탁한 2400만원의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영대가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2월 19일 거창군 ‘영대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종욱)’과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대가정의학과의원 김종욱 원장은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업무협약으로 거창, 함양지역의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예방 및 건강의료지원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게 됐다.김종욱 원장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의료지원 서비스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한다”며 “법무
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해영)는 2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밀양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18년 4월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위반으로 징역 10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0월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방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판명돼 구인장을 발부받아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월 19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 관계자들과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MOU를 체결해 집행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 및 농가선정 등 의견을 교환했으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확대해 추진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민 소장은“앞
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 김민석 교도관, 귀가중 화재현장서 인명피해 막아 정읍교도소 교도관이 귀가하던 중 화재 현장에서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CRPT)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민석(27)은 2월 18일 오후 10시 소내 지원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후 10시 30분경 성명불상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집(정읍시 수성동 모 빌라)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 교도관은 즉시 화재신고를 한 후 해당 빌라로 달려가 출입문을 개방하고 2·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를 독려하는 등 화재에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김민석 교도관은 "국가 공
진주준법지원센터, '훔친차로 무면허 운전'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개시 직후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재범을 이어간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구인장을 발부받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해오던 B군과 C군을 각각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 없도록 추가범죄를 선제적으로 막고 엄정한 법집행을 펼치겠다”고 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미신고·소재불명 50대 창원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된 상태에 있던 B씨(51)를 17일 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B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8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 출석해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를 고의적으로 숨겨 수강명령 집행을 불가능케 했다.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조성민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 빨간등이 켜진 가운데 2월18일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생명 나눔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일환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헌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천용 소장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올 한해에도 헌혈 운동을 지속 추진해 혈액난 해소와 함께 이웃사랑 생명나눔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울산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