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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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센터 소속 직원과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도박 비행과 사이버 비행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성비행 예방, 교통안전 교육, 인성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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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고양지구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19일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보호관찰청소년 4명을 선발, 1인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 지급됐다.고양지구협의회는 보호관찰청소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마다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4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해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이번 장학금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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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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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전국 다섯번째 '사천 희망센터' 개관
진주교도소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여기업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사천희망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사천 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하는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사회 정착 기반을 구축했다.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출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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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준법운전 수강 프로그램은 교통법규, 행정처분, 자동차보험, 음주로 인한 손실, 차량관리, 교통사고 대처, 운전 에티켓 및 운전습관 진단, 준법운전실천 계획 세우기 등 총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교통안전교육연구소의 전문강사 3명이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맡아 실제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엄정성 인식, 재범방지 동 기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에 참석한 K씨(60)는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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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양은 2025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하나, 불량교우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심야시간 외출을 시작했고, 결국 가출까지하면서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안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다.신달수 안산보호관찰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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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당시 A씨와 연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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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이를 지켜 낼 용기를 얻었다.A양은 “출산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성실히 받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은 생활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양을 위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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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에 이어 수용생활시설, 작업장, 양육유아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간처우시설의 특성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됐다.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수용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 측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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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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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협의회 감판조 회장,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최고다늘이' 상 수상 영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반기별 가장 귀감이 되는 봉사자를 선정하는 ‘최고 다늘이’ 수상자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법무보호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의 주인공인 김판조 회장은 오랜 기간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다.김판조 회장은 평소에도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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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훈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불법소각·실화 등으로 많은 지역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확인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응요령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상소집과 함께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불 예방 교육은 부천시 원미산, 춘덕산, 성주산 등이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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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배우 차태현 부모 차재완·최수민 부부 초청 모노드라마·토크쇼 진행
소망교도소는 3월 17일 열린 화요문화행사에서 차재완·최수민 부부를 초청해 모노드라마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차재완 씨는 과거 방송사의 음향감독으로 활동했고, 배우 겸 성우로 활동해 온 최수민 씨는 만화 ‘영심이’의 영심이와 ‘달려라 하니’의 나애리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양방송(TBC) 성우 선후배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배우 차태현의 부모이기도 하다.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했으며, 차재완·최수민 부부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 부활을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표현해 참석한 수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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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거동불편 어르신 상대 이미용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5일간 청주시 소재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및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 이미용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총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특기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이미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노인요양기관 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이미용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미용실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머리를 손질해 주니 정말 고맙다. 머리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마워 했다.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이모(30대·남)씨는 “제가 가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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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대전보호관찰소,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18일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대전보호관찰소는 김시종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기관 현황 소개 ▲보호관찰대상자 사전상담(개시교육) 및 허그일자리 사업 협조사항 공유 ▲숙식제공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협조사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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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신규 임용직원 대상 교육… 멘토-멘티 제도 도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3월 18일 울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선배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소통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직무 정착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남상협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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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새총으로 쇠구슬 쏴 행인 다치게 한 50대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쇠구슬을 발사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5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새총으로 쇠구슬(0.5㎜)을 쏴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으며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낮 12시 32분께 자택 인근 상가에서 검거됐다.조사결과 공원 인근 주민인 A씨는 B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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