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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먼저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넘었다. 무죄 선고와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해당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적·심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조계, 공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법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진행된다. 특히 김도영 K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인격권 침해라는 입장과 공익성이 있는 보도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오는 11월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고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요구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다. 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부산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심리러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무겁
법원 민사재판 5억 이상 고액 사건 판결 지연 심화...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 5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 소송 기준으로 지난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9.9개월이던 기간이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데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이상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하게 되는데 소송 금액이 클수록 다툼이 치열하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
법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는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의 실제 수수 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 및 대구경북다음세대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 변호인은 "축제 조직위 측에서 항상 집회를 열 때 부스·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는 탓에 사실상 통행이 제한돼 상인들은 영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주말에 매출이 가장 높은데 이날 장사를 못하면 1주일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것과
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천442건으로, 2022년(616만7천312건) 대비 약 8.11％ 증가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천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에는 3만5천438건이 접수됐다.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민사 사건은 457만6천462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온라인으로 법률 자료 검색 시스템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USB 등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법고을 LX를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법원도서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릍 통해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마무리 연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검찰이 송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열 방침으로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2일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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