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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도 산하기관 직원(준공무원)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입후보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운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전처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해오다 아파트 인근에서 B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10개월 임기 마치고 후임 없이 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종석(63·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사건과 기후 소송, 검사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해 주목받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 지연을 일부 해소하는 성과도 냈다.하지만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임 유남석 소장과 마찬가지로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나게 됐다.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12월 1일 제8대 헌재 소장에 올랐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
[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해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망인(2018. 12. 1. 사망)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망 A가 2016년 2월
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을 앞두며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내무 감사자료 등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관련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전고법·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해 대전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이 사건 환수규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아리셀 화재’ 관련 '품질검사 조작 혐의' 모회사 전 직원 숨진 채 발견... 영장실질심사 당일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모회사 전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심사 당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전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오지 않은데다 연락도 두절돼 소재 확인에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선고 재차 연기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한 번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예정된 하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다시 잡았다고 전했다. 하 대표의 선고 연기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재판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서울고법, '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심영진 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현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대전지방법원, 1천억원 규모 KT&G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시작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직 연구원이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17일로 잡았다고 15일, 밝혔다.곽씨 측이 제출한 소장에 적은 초기 소송 금액 규모는 1000억원이며, 인지대만 3억 1500만원에 이른다. 곽씨 측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2.8조원까지 청구 금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인·단일 규모로는 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청구 금액이 커지면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전체 인지세만 150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평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비롯한 법 정신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변에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대법원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정동영 의원 다음 주 첫 공판준비기일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4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
7명 사망 사고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3명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사고로 투숙객 7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 등 3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호텔 매니저 B(36·여)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여)씨 등 3명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며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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