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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재판도 종료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재판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관
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발견돼 중단... 법원, 변론 종결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절차를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를 진행했는데 정 의원 측이 "개정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또 다시 관할 법원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대현·정상명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16일 헌재에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정상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쳐 2005∼2007년 검찰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했다"며 "기업 회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체불 임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
인사 안했다고 이웃 주민 위협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넘겨져 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웃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66)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6월 12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배심원들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주장하는 정상 관계의 존재 여부, 적정한 양형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소송가액은 일단 4억1천700만원으로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이 넘게 마진으로 받는 돈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이에대해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서울남부지법,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불구속 재판" 요청 서울남부지법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밝혔다.성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기일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은행 여신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말했다.이어 그는 "직장에 이익이 되도록 소신껏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호함이 있다"며 "피고인을 손 전 회장에 대한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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