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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며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고 판시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됐다.이후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인도청구 소송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7일 이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각종 민사·행정 소송 과정에서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 원을 지급했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였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최대 1천500만원→500만원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인데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 기준 5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만∼1천500만원으로 세분화 돼 있었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1천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이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하지만 더불어민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서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사기 등 혐의' 민주 양문석측 첫 공판준비기일... "대출 사실 알지 몰라.. 고의 없다" '대출 사기 등 혐의'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
'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요청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이같이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16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27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법치주의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주제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처우와 우수인력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관의 웰빙'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호주를 찾아 연방대법원과 빅토리아주·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 호주국립대학교 로스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오는 17일 오전에는 국립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매공고를 했고, 위 공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철근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피고 측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공수처 감찰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최 위원장은 1988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의 철거가 완료됐을시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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