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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극심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A군을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나선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1심 판결 과정까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두 변호인은 "A군이 B군 등에 의해 3시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고,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소주 2병을 주입 당한 상태에서 우
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 심현근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부장판사와 이지수·황해철 판사, 원주지원에 있다가 현재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공민아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강원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힌 심현근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며,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김현준 부장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호평받았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31)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됐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유족 측은 연합뉴스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UPC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김예영 의장(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모든 법관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
국밥사준대서 따라갔다 23년6개월, 대구희망원 입소자 '손배소' 제기 대구시립희망원은 강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60)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 민원실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대구시립희망원 수용인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례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는 1년에 8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18억8천800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17일 천안역에서 놀던 중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되며 23년 6개월을 가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며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입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 본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잇따라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면서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섰고 이번에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예고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명도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 1심 징역 4년6개월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오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그 직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사실상 무직 상태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
'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더는 소속 아냐... 투자금 초과하는 이익 돌려줬다"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멤버들은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그런데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형성)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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