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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이 기간 뒤 내달 7일 재개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임복규 변호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생활했다.이종우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쳤고 2019년 세종에 합류했다.곽윤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2년 김앤장 법
[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의 벌금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을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만큼 벌금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과 형벌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침해 또는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는 지난 10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 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상태...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5)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셨던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가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조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은 19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판례연구논문 6점(최우수상 1점·우수상 2점·장려상 3점)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19점이 접수됐다.우수상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춘련·장설경 씨가, 장려상은 정재용 씨(특허법인 다나), 배솜이 씨(성균관대 대학원), 박상철 씨(특허법률사무소 다반)가 각각 수상했다.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건설회사)는 2015년 4월 14일, 회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다.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 송달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판관 평의란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을시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예정된 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납입돼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 A자산운용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진 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6부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자산운용 회사가 설정․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내일 개최... 쟁점 등 검토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제 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검토 초기 단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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