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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조금 때문에”... 올케 폭행한 남매 ‘집유’ 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올케를 때리고 동생네 살림살이를 부순 50대 여성과 오빠 등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말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때문에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A씨의 오빠는 행패를 참지 못한 동생과 올케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270만 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총선 후보 비방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특정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비방 피켓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의 모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무늬만 인권변호사, 000의 실체 폭로'란 제목의 피켓을 들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해당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회사 측을 변호하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지난 3일~4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 주최로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5개 지방법원ㆍ지원 소속 법관 40명이 참석했다. 전국 행정법관 포럼은 사상 최초로 전국의 행정재판 담당 법관들이 모여 행정재판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정재판실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행정재판의 발전 방향 및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주제] “처분 개념의 현대적 재구성” <제1-1주제 : 처분성에 관한 각급 법원의 판결례 검토와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 가능성 모색> 발제자는 김정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이 했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선고된 각급 법원 판결례 중 처분성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결론에 이른 판결군을 검토했다. 김정중 강릉지원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관한 해석론을 통해 현행 실무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해당 여부는 행정행위와 유사성,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한 법적 불안이나 권리행사 지장 여부,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제1-2주제 : 판례의 처분성 확대 경향과 행정소송실무의 지향점> 발제자는 김동국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했다. 발제 요지는 대법원 판례의 처분성 확대 경향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정의규정)의 각 요건별로 상세히 분석했다. 김동국 수석부장판사는 항고소송 대상 적격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소송법적 문제가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및 권리구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쟁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행위(작용)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
울산지법,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 50대 집행유예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에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월 구청에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호계역 주차장에 있던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고 이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지난 3월까지 운행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암컷 대게 24만마리 불법포획 선장·선원 항소심서 실형 포획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선장은 불법포획 행위를 주도했고, 선원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장인 A씨와 선원인 B씨는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4월 26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동산투기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처의 이종사촌동생인 B씨와 공모해 2명을 상대로 마치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조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 7000만원씩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부동산 투자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편취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C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만을 반환)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공범인 B에게 귀속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동물 출입 불가” 모텔 제지에 고양이 내던져 죽인 주인 벌금형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시장에서 산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동물반입 금지를 이유로 모텔 입장을 거부당했다.그는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동물보호법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권 박탈당하고도”...아들 선거운동 도운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아들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투표일 직전까지 9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의 아들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재판부는 "선거권이 없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예비후보자인 아들의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가 임박한 날까지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입찰방해’혐의, 58억대 폐기물처리사업 낙찰 업체 대표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의 자회사 대표 부모(45), 박모(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한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서귀포지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또 다른 자회사도 만들어 이들 3개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총 58억3천470만원 상당의 공사를 96회에 걸쳐 낙찰받았다.이들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의뢰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3개 업체 명의로 응찰해 입찰구간과 입찰가격을 사전협의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관급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총 411차례 응찰해 그 가운데 23.3%인 96개의 용역을 따내, 타 업체의 4배 가까운 수주율을 보였다.김 판사는 "입찰방해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이별통보에 격분 살해 미수 남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연인사이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0대 여성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다 B씨는 A씨에게 수년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 화를 내며 A씨에게 이별통보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사정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가 출근하는 길목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막아서고 내려 운전석 창문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차량 밖으로 밀쳐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목을 졸랐다. 그러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도주함으로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15년, 5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거운동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A씨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마케팅·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7개월 아들 상습학대한 2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학대를 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원심에서 부과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당시 7개월)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7월부터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세의 나이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낳아 양육하면서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고법, 찾아가는 경북대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3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100여 명의 로스쿨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첫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 제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장래아, 진원두 판사)는 보험에 관한 소송(2016나23152, 23169 반소), 근저당권말소 소송(2016나1237)사건을 진행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1조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조항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y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 어지거나, y의 권한남용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남편인 k가 원고에게 은행 지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돼 위 대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보험약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재여부,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유효성 등)을 가까운 로스쿨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가 마련됐다. 재판 후 방청객인 로스쿨생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로스쿨생들이 법원 및 법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 청사를 벗어나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에게 재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원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초등학생 등 상대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수차례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미만의 등교하던 초등학생(여)과 중학생, 20대 여성에게 바지를 내려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특정부위로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저한 불안감 등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법관 지원 변호사 관할 법원장 통해 지방회에 의견조회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2일 변협은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입장’을 통해 “종래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괄 조회 방식으로 시행해 왔으나, 의견조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회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이번에 새
"사망사고 합의 해주겠다"...금품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구속된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생후 19개월 친자 공원에 버리고 간 친부 실형 생후 19개월 된 친자를 공원벤치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대구 서구 공원 벤치에서 양육중인 생후 19개월 된 친자(親子)를 홀로 남겨 두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친자를 공원 벤치에 유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姓)도 모른 채 다른 성과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 아동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피해 아동이 사라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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