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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성매매 포함 황제골프 알선 여행사대표 집행유예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가 포함된 속칭 ‘황제골프’여행 국내광고를 보고 온 국내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30대 A씨는 2013년 12월부터 국내인터넷사이트에 낸 골프, 성매매, 카지노 도박 코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광고를 보고 문의한 국내고객을 상대로 1인당 3바4일 기준 4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작년 3월 B씨 일행 11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필리핀 여성들과 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지난 5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126만을 수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한 첫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또 하나는 기간제법 시행 전은 물론 시행 후에 신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B씨는 이 법인에 2010년 10월 입사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A재단법인은 2012년 9월 24일 B씨에게 한 달 뒤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노동위원회는 2013년 1월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고 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년 5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A재단이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재단법인은 “B씨에 대해 재단 상임이사가 1, 2차 평정권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1, 2차 평가 결과를 고려해 최종 평정권자인 상임이
울산지법, 경찰관 차량 매달아 상해 운전자 집행유예 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가 3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40대 A씨는 B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정차해 있던 중 B씨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울산중부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경찰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이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제시하자 A씨는 ‘도망가자’라고 외치는 B씨의 말에 따라 그대로 출발해 경찰관을 50m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와 공모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경찰관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22명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7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 22명 초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는 김형표 부산가정법원 사무관이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법률 및 비자, 국적취득, 성·본 창설, 개명 신청 등에 대해 안내한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로부터 사법절차를 경험하며 느낀 어려움을 직접 듣고 부산가정법원의 사법지원 방안에 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석한 다문화가족에게 밀폐용기 등 5만 원 상당 생필품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3월 서부산 지역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그 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고법,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법원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의 일환이다. 대구법원 양형실무위원회는 2004년 이래 2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형사 법관들의 양형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임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양형실무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사회 정의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부패, 불공평에 대한 고발의식과 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명살상범죄, 기업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이번 양형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는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화이트칼라범죄의 하나로 분류되는 ‘배임범죄의 양형’에 관해 △제2주제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한근 판사가 ‘살인죄의 양형’에 관해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위 유형의 범죄 양형에 대한 인식의 폭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이종길 기획법관의 사회로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이 인사말을, 이범균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전자발찌 풀고 도주한 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보령시 광천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드라이버로 훼손한 뒤 사흘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5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7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40대 男 실형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 몰래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한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크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비록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 이후 5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2011년 11월 14일께 청주에 사는 어머니(73) 집에서 트랙터 키를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7월 17일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인 정미소를 독차지하고자 양곡 가공업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동의했다는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의 형제자매들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냈다.김씨는 법정에서 '홧김에 흉기로 거실장만 훼손했을 뿐 어머니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국제대 이사장, 교비 수십억원 빼돌리다 적발... ‘징역 3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 국제대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한 뒤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되돌려받고, 2014년 6월에는 교비 15억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한씨에게 적용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미술관 구매대금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15억원을 학교에 되팔기로 약속하고 학교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한씨는 201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털 회사 자금 27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묻지마 폭행’ 수차례 일삼은 40대 男에 징역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며 속칭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B(86)씨의 상점에 쇠망치를 들고 들어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쇠망치를 치켜들고는 "한번 맞아볼래"라며 B씨를 위협했다. 놀란 B씨가 쇠파이프를 들어 대항하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다.A씨는 이어 C(55)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에 들어가 다시 한 번 쇠망치를 치켜들며 "안 죽으려면 피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오토바이 상사에서 나온 A씨는 길을 가던 70대 할머니를 쓰러뜨려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작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독후보로 출마(나중에 다른 후보자 등록)하고 30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3억이 넘는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교환권(10만원)에는 해당 금액만큼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으로 교환 가능하고, 현금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년 1월 조합 상무가 관련법 위반이 된다며 교환권에 조합장의 ‘장’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그 자리에서는 수긍했음에도 따로 실무자에게 예전처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조합장 명의로 실무자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결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0일 A씨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그 죄질이 상당한 점,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조장 또는 묵인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이후 다른 후보자등록)”고 판단했다. 다만 “예전부터 이 사건 교환권은 조합장 명의로 발행돼 왔고 이를 조합장 개인이 주
“민원 무시했다”... 보복으로 마을 이장 살해한 40대 ‘징역 9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자신의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이장 A(5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신축한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金도금액 빼돌린 반도체 생산업체 직원 자신이 근무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11억원어치에 달하는 금(金) 도금액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의 한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김모(35)씨는 공장에서 반도체 기판에 금 도금 공정을 담당했다.그러던 중 김씨는 금 성분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그는 오전 8시 20분까지 출근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사무실에 나왔다.오전 7시 전후는 현장 근무자들의 교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장 안이 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이 틈을 타 도금 장비에서 도금액을 빼낸 김씨는 곧바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공장 내 '비밀창고'에 잠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400회에 걸쳐 시가 11억여원에 달하는 도금액을 빼돌렸다.김씨는 회사 몰래 반출한 도금액을 전문 회수업체에 주고 현금화한 뒤 자신과 친인척 은행 계좌에 입금, 재산을 불려 나갔다.김씨는 이같은 범행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자 무단 반출 횟수 70여회를 축소 진술하는 한편 현금화 사실도 숨겼다.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의해 별도 범행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변명에 급급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상습절도)로 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 과정 중 보석 허가로 1년 4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피해 회사는 김씨의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 유모(33)씨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금 성분이
부산가정법원, 임신중절 받게하고 약혼 해제 통보 “위자료 지급하라”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회유와 협박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하고 연락을 끊은 뒤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한 남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회사입사동기생인 B씨와 2014년부터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양가어른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그 후 신혼집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C씨와 B씨의 회유와 ‘낳으면 알아서 키우라’는 등 협박에 못 이겨 지난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A씨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B씨와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만원(위자료)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 B는 민법 제804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C또한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했으며, 약혼 해제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98므961 판결).
창원지법, 가짜 비아그라 수억 판매 50대 실형 가짜 비아그라 등 수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돈을 주고 구입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 8월~2016년 7월까지 3821회에 걸쳐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6억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고, 비아그라 6790정 등 합계 1억6700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했다.(약사법위반) 송금 받은 계좌들은 모두 지인에게 돈(각 100만원)을 주고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이 과정에서 등록상표인 'VIAGRA', ‘CIALIS'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합계 1억24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1860만 상당의 유사상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상표법위반) A씨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2400만원 상당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가짜 비아그라 등을 퀵서비스로 직접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배달해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약사법위반 방조와 상표법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통장 등을 A씨에게 제공(양도)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했다면 친부는 과거양육비 지급해야 별거한 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의 친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198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1993년경부터 불화로 별거하면서 아내가 홀로 자녀(사건본인)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그러자 아내(청구인)는 남편(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자녀(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6840만원)를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인은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고, 상대방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이호철 판사는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출한 양육비 액수,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일본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격) 접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일본 최고재판소를 방문해 데라다 이츠로(寺田逸郎)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과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친서를 통해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초청했다.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10년 토론회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성정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를 개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종전의 성으로 기재하게 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대법원 2004스42) 이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저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에서 꼽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이기도 하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 당시 호적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고, 전국의 법원에서 성전환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많은 성전환자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도 장벽이 높고, 성별정정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의 인권침해도 발생한다”며 “성전환자, 법조인, 연구자들이 함께 지난 10년의 성별정정 사건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가람 변호사는 2013년에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5명의 남성 트랜스젠더(출생시 여성의 성별을 지정받았으나 남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가 성별정정 결정례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현 연구원이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다. 한가람 변호사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를 논한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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