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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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30분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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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전 실형사실 숨긴 남편 '혼인취소'
남편이 혼인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8년 6월경 혼인신고를 했다.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피고는 2018년 7월 6일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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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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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20세기파 조직원 보복 폭행 칠성파 조직원 실형
서울 범서방파와의 다툼으로 상경해 세력을 과시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핵심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9)은 2001년경 부산 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해 범죄단체 할동을 했다. A씨는 칠성파 내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던 79년생들 중에서도 또래리더로 뽑히고, 두목 H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았다. 그러던 중 칠성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J는 2009년 11월 11일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호남지역 폭력범죄단체인 범서방파의 고문과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이 칠성파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일명 전쟁)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상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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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 수수’ 한모 전 보좌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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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딸 4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결혼생활 동안 종종 도박을 했고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기도 했다.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할 때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1990년경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했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가 트럭기사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8년 현재까지 24년간 별거하고 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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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47분경 그랜저 차량을 시속 20㎞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해 가다가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울산 동구 모 병원에서 대량 혈복강을 동반한 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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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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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7월 30일 밤 11시경 울산 남구에서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면허취소 수준 2배)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2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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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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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카페 ‘김해진영슈퍼맘스클럽’이 주축이 돼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초청, 김해 지역 내 아스콘 공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카페 운영자가 간담회가 끝날 무렵 “6월 3일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빙그레(김해공장)로부터 유제품을 후원받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씨는 유제품을 제공받아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 6월 1일 빙그레 김해공장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장에 가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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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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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성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한명의 의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학교 선후배 및 군의관 동기사이 이자 같은 건물(부산진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H씨(39·성형외과), 피고인 L씨(40·피부과)는 2016년 초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 환자로 찾아왔던 피고인 (37·여·태국인)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태국인 환자들을 자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환자와의 통역도 해주자, 피고인 K씨에게 앞으로 소개․알선하는 태국 국적의 환자들로부터 받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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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8호▲오후 2시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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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업주)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피고는 밀양시에서 ‘Z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원고(36)는 2016년 6월 19일 원고의 가족, 친구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든을 방문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오후 2시30분경 다이빙(수심은 약 0.7m)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원고는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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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0시4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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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년을 앞두고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법원장, 송영승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이준범 공보판사, 김승현 판사, 울산지방검찰청 유도윤 부장검사,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노동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원,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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