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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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정보망 무단침입’ 양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4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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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10일·17일 3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3일에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비 대납 형식을 통한 삼성 뇌물수수 혐의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몇 차례 연기나 기일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3차례 열렸고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 경영현황을 서울시장 시절 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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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교사하고 이를 위해 증언 리허설을 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위증을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4곳 바지사장, 피고인 B는 실제사장, 피고인 C는 종업원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인근(학교환경위생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밀폐된 공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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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녀를, 피고 을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고(남)와 피고 을(여)은 2001년경 원고의 지인과 피고 을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됐고, 그 후 피고 을이 부산 동래구에서 주점을 개업하자 원고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더욱 가까워져 2002년 3월경부터 피고 을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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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김모씨 외 1062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1시20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유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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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10월 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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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7)는 2015년경 ‘다음’ 포털사이트에 있는 동성애자 카페인에 가입해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2016년 3월 중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여○○과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동성애 모임과 관련된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6년 5월 4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가입비 80만 원을 내야한다.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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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위드이노베이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20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청구'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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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20개소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18개소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센터당 연간 6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본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부산시도 부산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6개소)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5개소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예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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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1시50분 '등기관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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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교제하던 내연녀(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두어 8일간이나 방치하고 도주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A씨는 2017년 10월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여)를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다가 11월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고성의 한 빌라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조만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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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1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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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리조트그룹 사장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강제집행면탈 한 금액이 1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H리조트 그룹은 용인시 H 용인컨트리클럽('용인CC')을 운영하는 피고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D, A), 제주도 H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 D, A), 경남 함안군 H 경남컨트리클럽('경남CC')을 운영하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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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이승만 다큐 명예훼손’ 김모씨 외 1명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311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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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피고의 시누이), 김00(피고의 아들)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메디웰시티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원고 임00은 2011년 6월 24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1200만원, 임대차기간 2011년 9월 30일부터 60개월(5년)인 임대차계약(제1임대차계약)이을 체결했다. 원고 임00은 201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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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 30대 A씨는 2015년 6월경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2일경까지 총 3만599회에 걸쳐 성행위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해 총 2억39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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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180억원으로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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