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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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피고인 A씨(53)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26년(6년, 13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223 판결).피고인(당시 46세)은 2011년 11월 10일경 이전에 피해자 B(14·여), 피해자 C(15·여)와 나이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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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후 6시25분경 택시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대시보드커버위에 양다리를 올려놓았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피고인은 조수석 측 유리창에 설치된 택시회사 소유 공차 표시등(시가 1만6500원상당)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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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10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후 2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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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전방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았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사안에서 1심 무죄, 2심(원심) 항소기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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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300만원(업무상횡령)을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이스호텔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하는 D씨로부터 4500만, U씨로부터 1200만원, V씨로부터 100만원, J씨로부터 100만원의 재물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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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서 2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1년의 감형을 받았다.피고인 A씨(54)의 범행으로 인해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2명 △간음 목적으로 유인 당해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 △중국에 영리 목적으로 유인당한 후 수십 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해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자가 4명 △영리 목적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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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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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로 검사 받게한 자동차정비업자들 '집유'
공모해 허위 내용의 승용차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C씨(41)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인근 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리비를 받고 자동차 쇼바 스프링 장착, 머플러·휠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를 정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했다.C씨와 M씨(39)는 공모해 2014년 1월경 최씨가 튜닝한 승용차를 마치 민씨가 부산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튜닝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튜닝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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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1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은행에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범시험에 합격(연수원 12기)해 1982년 9월 서울민사지법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형사지법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동부지원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하고 1993년 변호사의 길로 전환했다. 24년의 변호사생활을 뒤하고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다.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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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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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영업 30대 무죄 왜?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중학교에서 약 178m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부관리 업소를 2018년 1월 15일경부터 3월 2일경까지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6만원의 요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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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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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1월 4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2·연수원 12기) 대법관을 1월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8년 2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월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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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유 원심판결 확정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2월 27일 피고인 김형준(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3683 판결). 피고인 김형준이 중·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약 99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형준은 2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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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종범죄 집유기간중 7회 신체부위 촬영 30대 실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 남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7월 21일 오후 2시57분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의 수영복 입은 다라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날 오후 6시1분경까지 동구 대왕암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2018고단2259)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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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10분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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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기사 상해 10대 실형…장기 3년, 단기 2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지난 8월 27일경 서울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 9월 10일 오전 3시36경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피해자(51)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골목길로 들어가자고 했다. 같은 날 오전 4시8분경 칠곡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고 택시요금 1만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크리트조각 돌(지름 약 10cm)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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