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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오전 11시 ‘오토바이 사망사고’ 백모군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스포츠용품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40대 A씨는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거래업체에 마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09년 11월 9~2010년 9월 30일까지 14회에 걸쳐 상품매입거래계약서,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8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2월 20일 H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서울변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5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문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변회 측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면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명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했다.변
[판결] 생후 10개월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이돌보미 무죄 아이돌보미인가 생후 10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경부터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대구 북구 피해아동(생후 10개월) 이 집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큰소리로
오늘의 재판(6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선고 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살균제' 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살균제' 김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
[판결] 친모가 자고 있는데도 의붓딸 간음한 계부 징역 10년 친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같이 잠을 자던 의붓딸을 2차례 간음한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여)의 계부인 A씨는 2016년(초등 4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했다.피해자의 이모는 2017년 4월 20일 피해자의 어머니(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어. 내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까 피해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니까”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바로 김해중부 여청수사팀에 신고를 통보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A씨는 피해
[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전국을 무대로 병원 등 30회에 걸쳐 금품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구입에 부정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7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2시경까지 서울 양천구 모 병원 2층 치과진료실 복도에 있는 옷장을 발견하고 감시소홀을 틈타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L의 가방에서 현금 23만원상당, 5만원권 외식상품권 2매, 8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우리BC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낸 뒤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간 것을 비롯해 2018년 1월 24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30회에 걸쳐 238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분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전 11시20분 '니켈 정수기'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
[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묻는 말에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물이 묻은 의자를 닦아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경 울산대공원 동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7·여)에게 다가가 "학교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
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사기 경매절차'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10분 '330만원 반환 요구 거절' 변호사 조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1
[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안과의사인 60대 A씨는 시력교정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급여대상임에도,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K씨를 시력교졍술과 무관한 근시, 규칙난시, 기타 결막염 및 마른눈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2년 2월 23~2013년 2월 8일까지 공단으로부터 총 1672회에 걸쳐 합계 3326만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盧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전국지
[이슈 논란] 서울중앙지법,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고령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떠난 72세 한모씨가 스노클링 체험 후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한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한 한씨는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했지만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사망에 이르자 한씨
법원노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형사고발”… 무기한 단식 돌입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박 지부장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임시회의에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법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임시회의에서 사법
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8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국선언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비상시국선언문 낭독 후 서울회 회관에서 대법원까지 가두 행진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렸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모임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공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 ▲사법부
[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모 대학 전 홍보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홍보팀장이던 50대 A씨는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갓 스무 살에 불과한 여학생 2명에 대한 홍보대사 활동 및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A씨는 그런 뒤 지난해 3월과 6월 이들 학생에게 자신의 차량에 조수석에 태워 손을 달라고 해 깍지를 끼거나 ‘자기야’라고 부르게 하거나 벤치에서 어깨에 기대게 했다.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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