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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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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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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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외 성인오락실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납골당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식정보 등 갖가지 거짓말로 2007년 7월~12월 28일 까지 12차례 합계 1450만원의 돈을 편취한 공소사실은 10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61)는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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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1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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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인 30대 초반 A씨는 2017년 4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A씨는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20대 중반)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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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30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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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년 6월 17일 오전 8시10분경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아내를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밤10시33분경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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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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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상염색체는 성염색체(性染色體) 이외의 염색체. 염색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반드시 짝이 되는 염색체가 있어 모두 쌍을 이루고 있다.성염색체가 암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염색체는 암수 동일하다. 상염색체의 쌍은 1개는 모계(母系)에서, 다른 1개는 부계(父系)에서 받은 것이다.J씨는 1978년 10월 22일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년 6월 27일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채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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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6일 첫 재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재판과 지난 9월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과 병합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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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3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마사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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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아모스앙상블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Thanks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힐링 콘서트는 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어린 애정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리다.아모스앙상블은 부산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아모스아트홀 소속 전문연주단체이다. 연주는 제1바이올린(권주연, 이지은), 제2바이올린(조유리, 이영진), 비올라(유재형, 김수빈), 첼로(김상지, 이강수), 피아노(안이준)이 맡는다.단원들은 음악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프로연주자들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롯, 피아노 성악, 작.편곡 등 2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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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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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2014년 12월 20일경 부산 사상구 S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위해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2015년 4월경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마치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할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5%를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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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4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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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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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홍섭)는 취약가정 소년들의 복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취약가정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 노출된 가정 중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말한다.이를 위해 30일 오후 4시30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공단 및 공사 관계자, 보호자 및 소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로 아동학대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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