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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일본국적 대주주의 사촌동생)는 제일흥업 주식회사(일명 부곡하와이)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사람이다.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
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30분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전 10시30분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0시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5)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35경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에게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빌려주지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톱(길이 약 30cm)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돼 있는 호스로 된 도시가스배관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다음 가스레인지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스를 파열시켜 위 빌리지에 거주하는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盧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20분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년 8월 19일 오전 0시1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2017년 6월 9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또 A씨는 2017년 5월 12일경 피해자의 네이버 블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49.여)은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억2800여만 원을 △△시니어클럽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3월 26일 2014년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송금해 사용하는 등 2008년 5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총 194회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마사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간부가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경찰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2월 29일 기소됐다.B스님이 2015년 1월 초순경 신도로부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신도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암자에서 B스님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38)는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OO통신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M씨는 L씨에게 고용된 책임점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했으며, J씨는 이들의 지시를 맡아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그런데 OO통신에서 근무하던 K씨가 그만둔 후 2015년 11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했다. 위와 같은 신고를 무마하고자 피고인과 M씨는 K씨가 태형통신에 근무하면서 36개월 할부로 판매한 휴대폰 내역들을 J씨에게 교부하면서 그 내역을 마치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2017년 1월경 거제시에서 피고인 50대 A씨는 거제, 포항 지역 센터장으로 유사수신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60대 B씨는 거제 지역 센터장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40대 C씨는 B씨의 동생으로
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3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전 11시40분 '서울서부광역등기소 공사 중단' S사,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7부, 413호 ▲오후 2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
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0시 '불법도박 재벌 납치극' 유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양지회 댓글조작' 성모씨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박정희 통치자금 사칭' 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양쪽 가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0대 A씨는 2017년 7월 22일 오전 11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아이온시티 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20대 여성)을 산부인과에 데려다주기 위해 승용차에 태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상한 애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해 1시간 가량 감금했다.A씨는
오늘의 재판(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3차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씨는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해오며 '무기중개 거물'로 불려왔고, 지난 1993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율곡비리 사건은 군 장비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을 추진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정씨는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는 독일
[판결] 집행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0시18분경 부산진구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원당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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