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3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골프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년 4월 28일 골프를 치러가는 원고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원고가 A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의 음모를 깎도록 했다.원고는 A에게 2016년 12월에 3000만
-
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1시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
[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기각 당했다. A씨는 2015년 11월경 지인에게 쑥뜸 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대구지법)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해 재료비 이외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
-
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
[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기방조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8)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조건을 알려주어 고객들이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2.5% 내지 4.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97억8085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했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씨는 직원 4명과 공모해 은행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
오늘의 재판(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고제도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에게 불이익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해권고, 처분전 교육을 통해 당사자
-
[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부분은 배척됐지만 손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부분은 항소이유로 인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72)은 2017년 11월 3~5일 사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가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을 발견 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원심 범죄사실 제1항), 11월 6일 새벽 4시29분 및 4시34분경 2곳의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5만1600상당의 담배를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편취했다(원심 범죄사실 제3항).A씨는
-
[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씨는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했다. 이에 경남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이에 대해 A씨(원고)는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년 10월 26일 기각 당하자 법원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오후 2시30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30분 '백남기 손해배상'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475호▲오후 3시30분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신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4시20분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36)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1시5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칩을 7.5톤 화물차에 적재해 계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위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을 추가로 화물차에 적재하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488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을 절취했다.고물상
-
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23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
-
[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6)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네이버밴드(당시 가입자수 2387명)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송철호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게시해 홍보했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송 예비후보의
-
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
[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 5월경 지인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성명불상자(한국인)에게 연락해 A씨를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씨는 태국 방콕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해 국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공모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3일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 그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
-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4시 '친일파 재산 환수' 대한민국, 이모씨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알려졌다.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