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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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이 2015년 3월 21일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했다.(출입국관리법위반)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21분경부터 11시16분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24.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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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공개소송은 예금감시 전문 시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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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주점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과거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정식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의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7년 6월말 새벽 부산 금정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50대 피해자에게 “씨X, 너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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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2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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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창원지방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담위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박효관 법원장과 황영수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창원지방법원 및 소속 지원 가사조정위원, 가사상담위원 80여명이 참석했다.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제작한 면접교섭 동영상을 시청하고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협의회장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용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가사재판 개관 및 조정과 상담의 역할’을 주제로, 정지윤 가사조사관이 ‘가사사건 당사자 대면시 주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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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평가보고서 공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50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관 상대 국가소송'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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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의도적으로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 C씨와 피해자의 친구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친구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17분경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살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 관리인으로 착각해 승용차를 빼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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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40분 '신동주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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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동거녀의 어린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남성과 이를 방임한 딸의 엄마가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7년 5월 20일 오후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 B씨의 딸인 피해자(당시 3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달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멍들게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사이에 주거지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개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꼬집거나 때려 모두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자의 엄마인 B씨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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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낮 12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9층 소회의실,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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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고속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6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주식회사 K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서 일했다.A씨는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한 주식회사 C종합건설에 6000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C종합건설은 노무비에서 하자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2000만원 상당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겨 공동대표인 50대 2명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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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10월 8일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14세, 13세 자매 2명을 알게 된 다음 만나 11월 19일부터 찰관에게 적발된 11월 28일까지 모텔, 승용차,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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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교제하는 동안 남성의 직업, 재력 등 거짓말에 속아 혼인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1억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1년 초부터 교제해오다 2015년 10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부산 모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출생한 자녀가 있다.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때에 증권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며 월 급여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라고 했고, 2015년 경 회사를 퇴직하고 부친 등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상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했으나 이들 회사에 모두 근무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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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정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0시30분 '세월호 구조료 선지급'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 ▲오전 11시30분 '4대강 녹조' 강모씨 외 330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 565호 ▲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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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이같이 개정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판단은 법 조항이 헌법에는 위반되나 법적 공백 발생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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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50명, 대한민국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558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2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20분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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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오전 10시30분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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