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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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사기미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2019고단2615) 된 A씨에게 징역 2년, 1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21)는 2018년 2월 중순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I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제의를 받고, 2018년 3월 1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2018년 5월 1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했다.A씨는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해 범죄단체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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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딸 간음·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6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처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가을에서 겨울사이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미취학아동)의 특정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2014년 겨울경 피해자(당시 10대 초반)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2015년 겨울에도 유사성행위를 했다.A씨는 피해자(큰딸)와 작은 딸 C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입건되어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와 C는 피고인을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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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의원 후보 당선위해 기자에게 금품제공 60대 벌금형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64)는 2019년 4월 3일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자 정점식의 지지자로서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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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치자금법위반 거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소하고 피켓시위한 자원봉사자를 무고한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단 시의원 직은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 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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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알선·범죄수익은닉 자갈마당 실업주 실형·몰수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속칭 자갈마당의 실업주가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판결을 선고받았다.에게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행위에 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은닉한 범죄수익(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함피고인 A씨(51·여)는 2010년 1월 25일경부터 대구시 에 있는 성매매업소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A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씨(54·여), 피고인 C씨(44·여)는 A관의 속칭 ‘현관’으로서 평소에는 주차관리 및 호객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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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10분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h1 style="padding: 12px 40px 0px 0px; margin: 0px 0px 0px 11px; line-height: 20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1px; overflow: hidden; text-overflow: ellipsis; white-space: 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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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 원심 확정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0월 17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 병합 판결)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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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뇌혈관 질환과 100세 시대 강연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0월 21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로 정경동 의사(울산동강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를 초청, ‘뇌혈관 질환과 100세 시대’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정 소장은 혈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혈액 순환 장애, 당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습관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단백질과 저탄수화물 위주의 저녁식사와 저녁식사 후 30분 이상 산책, 1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숨이 차오를 정도의 유산소운동(러닝, 자전거운동 등) 등을 추천했다. 또 사람의 예상수명으로 10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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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법관·직원 추계 체육대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 문수국제양궁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양산시법원, 양산등기소 포함) 및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울산지방법원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가을날씨에 체육행사를 통해 법관 및 직원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사랑팀, 희망팀, 행복팀, 건강팀 등 4개 팀으로 나누어 족구, 피구(여성), 축구, 줄다리기, 팀별 릴레이계주 종목에서 선의의 대결을 펼쳤다. 점심시간에는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상대방 진영으로 공 던지기 등)도 진행했다. 경기 후 경품추첨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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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거짓·과장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373억 확정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 내용의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한 과징금(373억2600만원) 납부명령도 적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월 1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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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은방 절도·성매매 사기 교사 남성 집유
금은방 절도와 성매매 사기를 교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4일 오전 3시2분경 피고인(2000년생 남자)의 지시에 따라 이△△(18)은 창원 성산구 삼익종합상가 건물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강화유리출입문을 깨고 들어가려했으나 경비시스템이 작동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김○○(차량운전)과 공모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특수절도 미수)피고인과 김○○, 최○○(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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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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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제3자 정자 사용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ㆍ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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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 적법 원심 확정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재건축공사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일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들이 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0월 23일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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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로동 분배농지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관련,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망인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선고 2019.10.17. 2018다300470).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재심에서 패소한 수분배자들의 후손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재심(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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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
심야에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그곳 계단을 올라가 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명했다.재판부는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검찰은 지난 4월 23일 1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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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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