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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패소판결 불만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불 붙인 70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소훼한 70대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1월 14일 시너를 담은 페트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량에 불을 붙여 소훼한 피고인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9도12673 판결).대법원은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판결]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연퇴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9도1892 판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 당연 퇴직된다.원심은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공동피고인 김○○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오늘의 재판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판결]변호사로부터 향응받은 검사 뇌물수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소속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소인(변호사)의 요구로 상대방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지인 등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원, 3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뇌물수수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A(37)는 2014년 12월 23일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서부지
[판결]사직의사 없는 직원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 4인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 등 4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은 "설령 피고가 원고 등 4인 중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 등 4인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
오늘의 재판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집유' 지역 선후배와 공모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한 2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24)는 지역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는 B, C, D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보험자)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피고인은 2018년 2월 22일 오후 9시45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옆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여러 차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
대구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시행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12월 23 ~ 2020년 1월 3일 2주간 동계 휴정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계 휴정기는 혹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기일 등은 휴정을 하게 된다. 박상한 대구지법 기획·공보판사는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가압류·가
[판결]국순당 벌금 5000만원 확정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과 피고인 회사(국순당)가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영업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 개의 도매점을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수긍하면서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판결]불륜사실 들켜 헤어지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며 헤어지자는 말에 피해자를 총 11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42·회사원)는 2018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44.여)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 5월경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게 됐다.2019년 7월 8일경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가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11시50경 피해자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
[판결]출소한지 한 달 지나 주점 영업방해 50대 실형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여종업이 다른 테이블에서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8)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35분경부터 55경분까지 20분간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52)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주점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이어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생일잔치를 해 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케이크 등을 구입해 돌아온 후, 여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해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이 여자가 여기에 술을 꼭 가져다 줘야 되냐? 내 테이블에 있던 여잔데
오늘의 재판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1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판결]국순당 영업비밀누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국순당 직원들(2명)이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금을 차단하고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에서, 1심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영업방해 점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중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점과 부정경쟁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에 대해 대법
[판결]형부와의 외도의심 아내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2년 형부와의 외도를 의심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나무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71·남)는 1980년 4월 3일경 피해자 B씨(63와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평소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형부와 외도한다고 의심해왔다.A씨는 2019년 4월 9일 모 병원에서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오후 10시23분경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귀가해 안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반발하며 가출하는 등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잊을 수 없는 연인’으로 여기는데, 피해자가
[판결]사고후 미조치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전화번호만을 적은 메모지만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둔채 집에가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서, 1심은 사고후 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음주측정거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사고후 미조치' 부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대법원,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도 2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2020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더욱 확대하여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판결]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어도 상간자에는 영항 없어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고, 2018년 10월 14일에는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무렵까지 위 원룸에 머물다 나왔으며, 둘이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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