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대부
-
[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2019도4368)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
동생은 구인-부인은 소환조사 받는 날 '조국은 검찰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동생이 구인되고 부인이 검찰에 세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특히 이날 조국 장관은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
오늘의 재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
[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게꾼) 4명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4명은 천OO, 이OO, 한OO, 정OO, 임OO, 이OO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해 필리핀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천OO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해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한OO, 이OO 등은 위와 같이 천OO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
-
[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해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척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정보원 직원인 피고인 A씨(45)는 2011년 1월 16일 오후 5시36분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갤러리’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망
-
[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지난 9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25)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18년 10월 1일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55)에게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
-
오늘의 재판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교인 등 구성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한 교회 담임목사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문자메시지 전송비용 4800만원)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
-
[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공모해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계좌에서 2014년 5월 23일경부터 2016년 8월 19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71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2011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분리수거비 통장에서 49회에 걸쳐 1097만원을, 유선방송비 통장에서 6회에 걸쳐 49만원을, 수도요금통장에서 9회에 걸쳐 536만원을, 퇴직
-
[판결] 모친 사망했음에도 13년간 국가유공자보상금 편취 '집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아 오던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 받을 목적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기망해 13년간 합계 1억 8700만 원을 편취한 아들 내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와 아내 B씨(60)는 2005년 1월 7일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피고인 A씨의 어머니 C씨가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없게 되자, 마치 C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계기관을 속여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피고인들은 2005년 2월경 해당기관에 C씨의 사망사실을 지제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해 2005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
-
오늘의 재판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판결]도로횡단 70대 피해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차량을 운전해 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6시22분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해 사천중앙병원 방면에서 탑마트방면으로 시속 85.9km(제한속도80km 이하도로)로 진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씨(78.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오후 1시48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
-
[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함에도 이를 포함해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외에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해 피고가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본 5153만 원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
-
[판결]채무변제받고도 법원기망해 민사소송 승소판결 피고인 '집유'
보증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주채무자 C에 대한 7000만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8년이 지나 C로부터 받아둔 각서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을 기망해 승소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64·여)는 1994년 12월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당좌수표를 포함해 9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95년 6월 7일경 C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C를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취하 조건으로 D 명의인 울산 울주군**면 **리 산 E, E-1 토지(이하 ‘**리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고
-
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 지급 배제 원심 파기환송
강원랜드 기간제 근로자(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 지급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상여금은 수긍하고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결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안동지원)이 증인을 현재지 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소법원 법정(안동)에서 신문하는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으로 공판기일은 10월 4일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