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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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어도 상간자에는 영항 없어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고, 2018년 10월 14일에는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무렵까지 위 원룸에 머물다 나왔으며, 둘이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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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23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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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만성 조현병 상태서 상해 가해 사망케한 40대 징역 4년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1978년 7월 27일 피해자 B(80·여)의 자녀로 출생 신고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육되다가 2013년 5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함께 거주했다.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 4월 14일 오전 9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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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정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 파기환송
같은 계약직 직원인 남성의 근무상한연령보다 14년이나 낮게 규정한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31일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2013두20011판결).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이 사건 연령 규정은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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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자립 위한 장학금 전달식 가져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11월 7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보호소년 10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법원예산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다 2018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가정폭력이나 소년보호 사건에 노출된 취약가정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공공기관 및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매월 소정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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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11월 6일에 국민참여재판과 부수해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김동석 판사)의 살인미수 사건(2019고합158)이다. 판결선고는 11월 7일 내려졌다.이 사건은 내연남과 공모해 피해자를 부추겨 11억6500만원을 투자받아 부동산을 내연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되자 지인을 끌여들여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한 살인미수 사건이다.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3명은 징역 30년, 1명은 징역 20년,4명은 징역 10년, 1명은 징역 3년4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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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그들로부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은 생활정보지 대표이사(변호사)에게 선고한 1심 벌금 100만원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2638판결).대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생활정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씨(70)는 2017년 4월경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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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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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인 기망해 4700만원 편취 40대 항소심서 풀려나
연인이던 피해자를 기망해 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고인(45)은 A일보 대구경북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 광고회사를 운영하며 2017년 3월경부터 인터넷상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돼 사귀어 온 피해자(58·여)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구미시 에 있는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전망이 좋은 회사인 것처럼 과시한 후 "전략기획본부장을 퇴사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한 돈 10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해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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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찰간부에 청탁해 도와주겠다" 1억 받은 업자 등 '집유'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주유소운영자 등 2명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무등록 석유판매업 피해자가 실업주임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있음을 안 피고인 A씨(57)와 피고인 B씨(64)는 공모해 피해자에게 “잘 아는 검찰 간부에게 사건을 청탁해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중순경 김해시 관내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검찰의 전·현직 간부들과 잘 알고 발이 넓어 B를 통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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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회비 횡령한 노조간부들 실형
서로 공모하며 오랜 기간 반복해 1억 가까운 노조 회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9)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18년 12월 하순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울산지부 분회 분회장, 피고인 B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18년 10월 하순경까지 분회 총무부장을 각각 맡아 분회 자금 관리업무를 분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들이다.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분회 회원들의 회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계좌에 입금돼 있는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들 명의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B씨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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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틱 장애 원고 장애인등록신청 반려는 위법 원심확정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 1항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결국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인등록 신청을 반려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처분은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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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복입은 캐릭터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해당
교복 등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10월 31일 '아청법에 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5도9390판결). 1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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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층간소음문제 지적 피해자에게 흉기협박 40대 '집유'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문제를 지적받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20분경 피해자 B씨(26)로부터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1층 현관입구까지 흉기를 겨누며 쫓아갔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19고단3055)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김용중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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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호주 시드니 국제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석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제38회 정기 총회에 참석, 각국의 법률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 및 도서관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 △법원도서관과 뉴질랜드 대법원 도서관 간의 자료교환 협정 체결 △법원도서관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법학도서관 간의 해외 거점도서관 협약 체결 △법원도서관과 호주 연방최고법원 도서관 간의 자료교환 협정 체결 성과도 있었다.국제법률도서관협회는 1959년 설립돼 세계적으로 50여 개국 400여 기관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이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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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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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소 등 사소한 이유로 지적장애인 폭행·사망 피고인들 살인혐의 무죄확정
피고인들(20대 남녀 5명)이 약 3개월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그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 혐의 부분에 대해 1심 무죄를 수긍한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상해치사죄,상습폭행,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2명은 원심(항소심)에서 감형(A씨 징역 11년, B씨 징역 16년)을 받았다.1심에서 A(징역 15년), B(징역 18년) 등 5명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A와 B만 항소(나머지 3명 유죄확정)와 상고를 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0월 18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0.18.선고.20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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