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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로이슈에서는 전직 검사이자 사법계 원로인 법무법인 새한양의 김진환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다음은 법무법인 새한양 김진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을 역임한 사법계 원로다. 최근 정부가 사법·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
[판결]승용차 손괴·상해 도주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덤프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 승용차를 충격해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1심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무죄판결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범위는 상상적 경합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전부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3일 오전 9시40분경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해 삼척시 동해대로 유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오르막)를 정라진 쪽에서 삼척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됐다.2차로에는 피해자(67) 운전의 그랜저
[판결]친구 남편과 부정한 행위 위자료 1500만원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병(남편)은 2006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는 2017년 9월경 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병과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이후 병과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한편 병은 원고가 자신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산시,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2명 부산대병원 이송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세가지 대책 결정 긴급기자 브리핑을 갖고 2월 23일로 예정된 부산교통공사 신규채용 1차시험(2만8767명, 24곳 시험장)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또 부산시내 신천지 관련 시설(사하구, 수영구 신천지 본부, 동구 1곳 연수원)을 임시폐쇄하고 방역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 진행키로 했다. 최근 대구시는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31번 확진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돼 예배참석자를 중시믕로 광주, 경남 등 타지역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등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오 시장은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판결]수감돼 있는 피고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 수감되어 있는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무효임을 확인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경 교제하기 시작해 그 무렵부터 동거했다. 피고는 2018년 6월경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됐다. 원고는 동거하던 원룸에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했고, 2018년 8월 10일 부산 ○○구청에 서류를 접수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고, 피고가 수감 중인 2019년 7월 18일 이 사건 소송(주의적 청구로 혼인무효 확인, 예비적청구로 이혼)을 제기했다.부산가정
[판결] 조영제 부작용 사망, 부산대병원 의사·방사선사 벌금형 확정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을 모두 유죄(의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사선사 벌금 500만원)로 판단했고,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사 벌금 2000만원, 방사선사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53)는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로, 피해자(치료 당시 78세)의 주치의였다. 피고인 B씨(35)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피해자는 2011년 2월 17일 피고인 A씨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2012년 11월 29일 정기검진을
[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유사수신하거나 사기 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으로 피해발생이 확대됐다는 점도 지적됐다.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 A씨(72)는 2017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3월 5일경까지 마산 회원구 한 오피스텔 사무실 및 진주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국 윈보우그룹에서 시행하는 시드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없다고 본 원심 파기·1심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모두 변경했다. 노동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20일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직권판단으로, 이와 달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 중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58)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9년 8월 29일 오후 10시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28)이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 하며 화를 내며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아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20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1심은 여자유도부 코치와 유도부 감독에게 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도부 감독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감독 벌금 1500만원, 코치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58)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체육특성화 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이고 피고인 B씨(31)는 이 학교 소속 여자유도부 코치다.피고인들은 학생들이 무리한 체중 감량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피해자(13·여)가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사법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동안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지인의 가게에서 만나 알게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간음당했다며 무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4·여)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9년 1월 25일경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따라 나와 택시에 태우고 으슥한 곳에 내리게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2019년 1월 26일경 피고인을 만나자고 유인해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거절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울산 남구 지인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티볼리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씨(53)는 2019년 1월 12일 오후 8시35분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한빛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주변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야간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월 19일 대법관 후보자 노태악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두리로 이사해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한 행위 또한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병원이사장 벌금 1000만원, 약사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65)은 의사로서 2009년 1월경 개원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씨(47)는 의사로서 2011년 5월경부터 이 병원의 검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씨(58)는 방사선사로서 2010년 3월경부터 초음파 의료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씨(77)은 2011년 1월경부터 약사로서 이 병원의 약제과장으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4 언론노조에 대한 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2020카확 30654)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모 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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