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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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혼에 따른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수급연령충족해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56)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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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임의로 주가연계증권 투자 학교법인 영광학원 간부 손배책임
최초 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회에 걸쳐 내부결재나 보고도 없이 임의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영광학원 간부에게 원금손실분(17억4007만9908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은 학교법인의 책임도 있어 피고에 대해 20%로 제한했다.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구대학교 등 대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영광학원)이다.피고 A는 총무부장 및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예산, 자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 B는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A는 삼성증권 채권형 펀드의 만기가 도래해 오자 2006년 2월 15일 삼성증권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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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외 1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故백남기씨 유족,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오후 3시40분 '사학 비리' 민모 전 휘문고 전 이사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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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11월 25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했다고 밝혔다.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됐다.△제1세션(사회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박미랑 한남대 교수가 「뇌물범죄의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를, 김종우 광주고법(전주부)고법판사, 나상용 변호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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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처가 다른남자 만나는 것에 화가나 살인미수 징역 5년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을 한 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고, 나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43·남)은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15분경 별거 중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B씨(39·여)에게 화가 나 자녀와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에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떼어내 안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이어 지난 3월 13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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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오전 9시20~오후 6시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심포지엄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AI정책포럼(공동대표 이상용·고학수)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의 후원으로 마련된다.심포지엄 구성은 △①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Session 3]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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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5공 큰 손 출소 후 사기' 장영자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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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진폐증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처분 위법 확정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어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원고들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두54640판결).대법원은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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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영연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 확정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다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한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2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28)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년 12월 4일까지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단845)인 수원지법 이종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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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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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로포폴 상습 투약해주고 5억 넘는 돈 챙긴 성형외과 전문의 상고 기각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주고 대금 합계 5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H로부터 5억4943만원을 추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663 판결).1심과 원심은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5억49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H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병원 개원 무렵부터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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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거하면서 간호한 배우자 기여분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월 21일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는 상배방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 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ㆍ간호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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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심 무죄판결 검사 상고 기각…"증인진술 서류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 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209도6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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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방송 제작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조치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시민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로그램(‘이 사건 1 방송’)과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프로그램(‘이 사건 2 방송’)에 대해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 · 공정성 ·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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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저지른 50대 치료감호형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은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52)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경까지 14차례에 걸쳐 택시요금(6회 12만6000원)과 술값(4만원)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주지않거나 노래방이나 주점, 병원,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아파트를 알아봐주겠다고 속여 권리금 500만원을 인출해 가졌다. 또 주민센터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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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된다고 볼 수 없어"
국립대학교(전남대)에 근무기간 1년으로 조교로 임용된 원고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내세운 부당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고는 2007년 3월 1일 피고(대한민국)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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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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