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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여져 유죄를 받았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 A씨(26)는 2017년 7~8월경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고칼로리 음식물 등을 많이 섭취하며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적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량한 후 2017년 10월 23일경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1일경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판결] 빙의치료 식용소다 중독 사망케 한 승려·무속인 항소 기각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빙의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식용소다를 강제로 복용시켜 중독 증세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울산지법 형사12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2019고합5)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을 각 선고 받은 승려와 무속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항소심(2019노382)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5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씨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의 모친 C씨(54·1심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가 찾은 피고인 승려A씨(60)가 관리하는 사찰에서 이뤄졌고, 치료의 내용도 대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12월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온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다해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원장
[판결] 구치소 내 수용자 보관 우표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구치소 내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보관중이던 등기선납라벨 우표와 일반선납라벨 우표를 훔치고 은닉한 재소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화폐처럼 쓰이기도 한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절도, 재물은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409, 2019고단4594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20)는 지난 6월 22일 오전 6시1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같은 방실 내 수용자인 피해자 B씨가 개인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28장(시가 합계 75,040원)과 일반선납라벨 우표 60장(시가 합계 22,800원)을 꺼내어 갔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 후원물품 전달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은 12월 3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에 후원물품(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5일 밝혔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사무국장, 총무과장 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전기매트, 담요, 이불, 쌀 10㎏, 라면 1박스, 화장지를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사장 손경숙)의 협조로 10가구를 선정 받았다.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법원 구성원이 사회적 약자 배려,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의
[판결]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유효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됐다는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
[판결] 전처 남자관계 추궁하다 배신감 느껴 살해 50대 징역 18년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배신감을 느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피고인(54)은 지난 7월 24일 오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날이 부러지자 목을 조른 후 다시 다른 흉기로 재차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울산지법, 김예원 변호사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일 오후 4시~오후 5시10분 3층 대강당에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초청해 본원 소속 법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김예원(37) 변호사는 ‘누구나 꽃처럼 존귀한 세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누구나의 삶은 일정부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며,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어 재판업무, 민원업무 수행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판결]한약사 면허없이 다이어트한약 제조·20억판매 유죄 원심 확정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20억원 넘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 유죄(실형 및 집유, 벌금, 몰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4.선고 2019도11865판결).피고인 K씨 등 3명은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B는 K씨의 처로 각각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S씨는 한약사이다. 피고인 K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한약사
법원전시관,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 3일 개막 법원전시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에서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결부터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까지 ‘젠더’와 관련한 판결의 변화상과 올해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했다.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비율을 계기로 최초 여성 법관 황윤석 판사의 재판서 등 여성 법관의 발자취를 살펴본다.‘젠더’ 관련 주요 선고 실제 판결문의 복제본과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판결 요지로 확인 할 수 있다.‘젠더법연구회’와 ‘한국젠더법학회’를 비롯한 여성 법조인의 활동을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살펴 볼 수 있다. 또
대구고등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위원회에는 법원 측에서 김찬돈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 9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본사 공공택지사업처 정은구 처장, 개발2부 이창하 부장, 류창현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각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이날 법원 측에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해 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구계획안
[판결] '구로 분배농지' 국가배상 인정 원심 확정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 분배농지'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4일 피고(대한민국)로부터 구로 일대 농지를 분배받았던 수분배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8다23686 판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했다.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서 4568만원을 배당받았다.
[판결]불기소결정나자 조사한 경찰관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자 조사한 경찰관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920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26일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경위로부터
[판결] 조건만남 이용 성매수 남편과 옛남자 만나 밤샌 아내 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성매수까지 한 남편과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아내가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고 그 책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교제하다 2015년 10월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원고는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불상의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했는데, 피고는 2017년 9월 25일경 우연히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실망해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갔
[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피고인(67)은 2011년 10월경 A공고 교장실에서 대학동문인 C씨와 미리 만남을 약속하고 그곳을 방문한 C씨로부터 “현재 내 아들이 D중학교에서 수학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A공고 수학 과목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11년 11월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줄테니 내 아들을 A공고 수학과목 정교사로 꼭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일단 A공고 기간제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시상 2019년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김각연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시상하고, 이어서 형사재판장과 우수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수 국선변호인은 대구지법 본원 3명, 서부지원 1명, 포항지원 1명 총 5명이 선정됐다. △우영식(변시 4회)전담국선변호인 △김은주(변시 2회)논스톱국선변호인 △최지형(변시5회)본안국선변호인 △박재한(연 21기)서부지원(전담) △원창선(연 34기)포항지원(논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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