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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변제독촉에 살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변제독촉에 피해자를 살해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차량을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 횡령범행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3422판결).피고인(46)과 피해자(36)는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10월 7일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한 뒤 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수시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원으로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468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공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검
헌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8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이 헌법소원은 2016년 2월 2일 하승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이다. 당시에 하승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하승수 위원장이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허핑턴포스트 코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1552판결).대법원은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K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등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10분 '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20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2019고합130▲오후 3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판결]공정거래법위반 대형건설사들 유죄인정 원심 확정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를 기각(흡수합병으로)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7도4111 판결).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모임(8개 대형건설사 영업팀(부)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가 경합되
[판결]한겨례신문에 대한 일부 반론보도 인용·손배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7다208843 등 판결).1심은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지만,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어린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11월 28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113cm) 측에서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서울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수심
[판결]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00만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72 판결) .이로써 도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3월 25일 보은산악회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 뇌물수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9도176 판결).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특정범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직위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9도13416 판결). 이로써 부산중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판결] 박찬주 전 대장, 청탁금지법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8.선고 2019도5892판결).1심(2017고합762) 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뇌물수수 일부유죄, 뇌물수수 일부무죄, 특가법위반(뇌물)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184만1600원(향응·접대비)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 및 검사는 항소했다.항소심(2018노2747)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2시50분 '억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판결]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2019고합153호, 154호병합, 155호병합 )는 11월 27일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안인득(42)에게 사형(심신미약 불인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심인미약 인정은 2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불인정했다.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창원지법
울산지법, 올해 마지막 인문학 강좌 '건축의 생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1월 25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좌로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유명희(49) 교수를 초청, ‘건축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50명이 참석했다.유명희 교수는 강연에서 베를린 유대인학살 추모관, 세비야 메트로폴 파라솔, 일본 센다이 메디아텍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특색있고 호평받은 건축물들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어 “건축이 단순히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의미를 벗어나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사람과 도시, 자연과의
[판결]공직선거법위반 등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금 200만원 확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분으로 제7회 지방선거관련 특정 후보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을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004판결).피고인 A씨(62)는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단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당시 광산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2018.6.13.)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민형배(피고인 임면권자)의 ‘정책개발 자문’으로 자처한 사람이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웅동학원 비리 운반책' 사무국장 박모씨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10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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