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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역사도서에 대해 거액의 인쇄,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계속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해 32억 상당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71)는 교수로서 B주택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씨(69)는 A씨의 친구로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N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실질적인 1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주택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W출판사는 C씨의 N업체와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9종의 역사도서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인쇄, 납품계약을 체결, N사는 그 무렵 계약에 따라 인쇄대금
전국법원장회의 코로나19영향 화상회의로 진행 3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3시 50분에 종료했다. 회의장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서 409호 회의실로 변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가족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어 “우리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
[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부산세관장)를 상대로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소속 세관공무원의 제2차 조사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부산세관장)는 원고(한국필립모리스)가 2006년 4월 6일부터 2007년 12월 28일까지 PMPSA 등으로부터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 담배완제품의 원재료)의 거래가격에 원고가 PMPSA에 지급한 권리사용료 중 일부를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직위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 맺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가족들에게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 1명(벌금 100만원, 자격정지 이상받아 선고유예 결격)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6년 1월 22일 알바노조 2기 출범 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20명)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을 비롯한 알바노조 조합원 등 60여명은 공동으로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해 소형 플래카드를 이
[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74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사업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35)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14일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성시경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혜윤에
대법관 노태악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 낼 수 있어야" 노태악 신임대법관(58·연수원 16기)는 3월 4일 취임사에서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패소한 당사자도 자신은 비록 달리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이상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노 대법관은 전날 퇴임한 조희대(63·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
[판결]선거운동자격 상실하고도 선거운동 전 괴산군수 벌금형 확정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후보자를 위해 지지를 호소한 행사를 한 전 괴산군수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50만원(1심 벌금 300만원)과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회계책임자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N씨(67) 2017년 4월 12일 실시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됐다가, 201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그 처벌이 확정되어 괴산군수의 직을 상실하고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자격이 각각 상실된 자이다. 피고인 B씨(23)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판결]국정원 고위간부 등 입사청탁 받아 실행 은행장 등 실형·벌금형 확정 국정원 고위간부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받아 실행한 우리은행 은행장 등이 1심에서 감형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리은행의 은행장, 부행장, 인사담당상무, 인사부장, 채용팀장인 피고인들(6명)은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고, 청탁자 사이의 배경에 따른 우선순위까지 정했다. 은행장인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외부 청탁자와 행 내 친인척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했다. 명부는 내밀하게 공유하고 채용절차 직후에 파기됐다.피고인 A는 “감독기관이라서 유대관계에 있는 것이 좋다. 면접의 기회를 주자. 합격시켜라.
[판결]채무조과상태서 처에게 미화 송금 '증여아냐' 원심 파기환송 원고회사의 재무관리 담당상무가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미화 8만7000달러를 송금한 사건에서 1심은 법룰상 원인이 없어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미화 8만7000달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분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원고는 자동공기조절장치, 열교환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O씨는 1992년 1월 31일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해 2017년 2월 3일까지 원고의 재무관리 담당 상무로 근무해
[판결]술에 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등 촬영 6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하반신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다.피고인(67)은 피해자(30대 여성)가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한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가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4일 새벽시간 파주시 문산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등(얼
[판결]폐기물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사 매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매립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건설폐기물법령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순환토사를 성토용,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순환토사를 ‘농작물의 경
[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디비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사건 쟁점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이다.1심을 유지한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씨모텍이 2011년 1월 28일
[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선박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주식회사는 2015년 6월 8일경 피고 S화재와 사이에 단체보험계약(상해보험New안전한세상, 피보험자 B회사소속 직원116명, 사망시 2억원 등 보장, 보험기간 2025년 6월8일까지)을 체결했다. 중
[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금융위원회)의 원고(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했다.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에 대한 증권예탁증권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금융위원회)가 공동주관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
[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인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54)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190 판결).원심은 ‘피고인(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
울산지법, 코로나19 2주간 휴정기…기일탄력운용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박현진 공보판사는 "코로나19관련 휴정기와 같이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행정처의 권고가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한편 2월 26일 오전 기준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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