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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고단6608)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개(폭스테리어종)는 2017년 5월경 같은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재판청구가 인정 안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소의 이익이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제2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렇듯 조세채권
[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B씨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됐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만4985원이었다. 그러자 B씨는 2019년 3월 21일 자신
[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2명에게 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방치해 또 다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위탁모인 피고인(40)은 2016년 3월 16일 오후 9시경 남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분풀이로 피해자(15개월)가 앉은 대야를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26)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모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8·여)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우려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결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원고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에서 든 2가지 처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즉 ➀ 설립허가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➁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원고(재단법인 케이스포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8190) 된 피고인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게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56)는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에서 폭발 위험지역인 이 사건 소화조 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30분경 소화조 상부에서 피해자 B씨(42), C씨(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2014년 8월 27일 밤 영국 런던에 있는 힐튼호텔 1층 만찬장에서 서울시향의 유럽공연을 마친 기념으로 서울시향 연주단원, 서울시향 후원회원들, 정명훈 예술감독, 정명훈의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연회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40·여)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보다 정명훈 예술감독 부부와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에 대한 예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3월 17일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적십자사 헌혈차량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97명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2007년 꾸려진 이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 봉사활동, 가평 꽃동네 봉사활동 등 52차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11년에는 헌혈운동을 펼쳐 헌혈증서를 기부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측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헌혈이 급격하게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헌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러한 봉사와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피고인 김모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김모씨도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해 윤장현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로 판단됐다.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인 원심 90만 원(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이정훈(53)구청장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업체 영업직원 B를 통해 피고인이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2월 2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작성, 그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서울시의원 등 7명에게 각 발송하고 또 다른 서울시의원에게 문자메시
[판결]정기고사 답안 알아내 딸들에게 알려줘 응시케한 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53)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S여고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의 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들이 이를 이용해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050 판결).사립학교인 S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ㆍ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다.피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3월 12일 피고인 이모(38)씨에 대한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피해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각 협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613 판결).피고인은 2015년 7월 7일 오후 8시20분경, 2015년 7월 8일 오전 2시26분경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 란에 접속해 영문으로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징계절차에 있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원고의 행위는 비록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석유수급 안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파기환송했다.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망인은 2014년 6월 9일 육군에 입대해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서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1시25분경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5년 9월 8일 피고(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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